찾아줘세무사

가족 간 분양권 매매계약을 5억 9천만 원에 체결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하나, 총투입금액(6억 4천9백만 원)보다 인위적으로 낮춘 매매가격이므로 디딤돌 대출 심사 시 은행이 이를 대출 기준가액으로 인정하지 않고 총분양가나 감정가를 기준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손주가 미리 납부한 자납금으로 매매대금 실입금을 증명하려면, 과거 대납 당시 할머니와 작성한 차용증 및 이자 지급 내역 등 해당 자금이 '대여금'이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금융 자료가 필수적이며, 객관적 증빙이 없다면 매매대금 지급 사실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해당 거래 시 발생하는 세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할머니는 양도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으나 실제 매매가가 취득원가보다 낮아 양도차익이 없으므로 납부할 양도소득세는 없으며, 손주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시가의 30% 또는 3억 원 이내에 해당하여 저가 양수에 따른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지만, 과거 대납한 자금이 대여금으로 입증되지 않을 경우 국세청이 이를 증여로 보아 대납액 전체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고, 준공 후 아파트 등기 시 매매대금 지급이 정상 입증되면 유상취득세율(1~3%)이, 증여로 간주되면 증여취득세율(3.5% 이상)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