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안녕하세요. 박철원세무사입니다.

업종코드 921505은 과세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셔야 하지만, 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적용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업종코드 940306은 면세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지만, 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적용 받으실 수 없습니다.

과세사업자는 인적시설 또는 물적시설을 갖추어서 활동하는 사업자로서 인적시설이나 물적시설 없이 921505 업종코드로 사업자등록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적용 받지 못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자 혼자서만 인적시설과 물적시설 없이 활동하는 경우에는 과세사업자로 인정되지 않아서 원하시는 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적용 받으실 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온라인 강의 수익의 경우, 콘텐츠 노출이 아닌 '강의 결제(교육서비스 제공)' 대가에 해당하여 미디어콘텐츠 창작업(921505)으로 신고하기에는 부인 위험이 있습니다. 잘못 적용하실 경우 기존에 받고 계신 청년창업 세액감면까지 사후 추징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①강의 플랫폼과의 계약서(정산구조), ②강의 진행방식(녹화/실시간, 이수증 발급 여부)을 확인한 뒤 적합한 업종코드 및 감면 적용 가능 여부를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편하신 방법으로 관련 자료 전달 주시면 정리해 회신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다온 장희성 세무사입니다
단순 동어 반복, GPT등의 자동화 AI 등의 답변이 아닌 제가 직접 답변하고 있습니다
많이 활용되는 AI는 100%정확한 경우가 매우 드물기에 참조로만 봐 주시면 됩니다

온라인교육학원 업종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강의 내용물을 제작, 보유하고 통신 및 인터넷 방법으로 일반 교과 과정을 교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온라인 교육과 강의실 직접 교육을 병행하는 경우는 직접 강의하는 교육 내용에 따라 분류한다.
<예 시>
·통신 이용 교육
·인터넷 이용 교육
<제 외>
·정규 교과과정의 통신교육(해당 교육서비스업의 산업활동으로 분류)

미디어콘텐츠 창작업의 업종설명은 아래와 같습니다
영상 조회 등을 통해 수입이 발생하는 업종입니다 (유튜버,인스타그램 등)

◦강의 내용물을 제작, 보유하고 통신 및 인터넷 방법으로 일반 교과 과정을 교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온라인 교육과 강의실 직접 교육을 병행하는 경우는 직접 강의하는 교육 내용에 따라 분류한다.
<예 시>
·통신 이용 교육
·인터넷 이용 교육
<제 외>
·정규 교과과정의 통신교육(해당 교육서비스업의 산업활동으로 분류)

사업자등록 전후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개별적 상담 후 사업자등록을 추천드립니다
성공적인 사업활동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921505는 인터넷 기반 영상 콘텐츠를 창작하고 이를 영상 플랫폼에 공급하는 사업에 해당하므로, 강의 영상을 직접 제작해서 플랫폼에 제공하는 형태라면 적용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플랫폼에서 단순히 온라인 강의를 판매하고 강의료를 정산받는 구조라면 교육서비스업으로 판단될 여지도 있어, 무조건 921505로 처리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현재 청년창업 세액감면을 받고 있다면 업종을 잘못 판단할 경우 감면 적용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강의계약서와 플랫폼의 정산구조를 기준으로 업종을 판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현재 하시는 인스타 콘텐츠와 동일한 방식으로 콘텐츠를 직접 제작하고 플랫폼은 단순 유통·판매를 담당하는 구조라면 921505로 볼 여지가 더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미 보유하고 계신 업종코드 921505(미디어콘텐츠창작업)로 강의 플랫폼으로부터 정산 및
세금계산서(또는 계산서) 발행을 하시는 것은 실무적으로 가능하며 타당합니다.

의견이 갈리는 이유는 '온라인 교육(교육서비스업)'과 '미디어 콘텐츠 제작(정보통신업)'의 경계가 모호해 보이기 때문이지만,
계약 형태와 콘텐츠의 본질을 보면 921505 코드로 충분히 포섭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콘텐츠의 본질이 직접 기획·제작하신 영상과 PPT는 교육 서비스 자체를 현장에서 제공하는 인적 용역(학원, 강사 등)이 아니라,
인터넷 기반의 디지털 영상 콘텐츠 창작물에 해당합니다.

플랫폼 유통 방식 : 강의 플랫폼에 교육용 '동영상 콘텐츠'를 업로드하고 수강생들이 이를 시청하도록 유통하여 수익(정산)을 배분받는
구조는 표준산업분류상 미디어콘텐츠창작업의 정의와 일치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