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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토허제 신청하려고 하는데, 토지취득자금 조달 계획서 신용대출 항목에 1억원 딱 맞춰서 적어도 될까요?

    신용대출은 1억 초과만 아니면 괜찮은 것으로 아는데, 9900만원으로 적는게 안전한지 궁금합니다.

    
    이*훈 님
    조회 : 253건 답변 : 3건 26.08.09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주홍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09

    안녕하십니까 이주홍세무사 입니다.

    1억까지는 괜찮다고는 하나, 어떠한 일이 있을지 모르니 1억 미만으로 작성해두시는 게

    조금 더 안전한 방법이지 않을 까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호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10

    안녕하세요? 토지취득자금 조달계획서에는 임의로 9,900만 원으로 축소 기재하지 마시고, 실제로 대출받을 정확한 신용대출 금액(1억 원)을 그대로 적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1억 원 초과 신용대출 관련 규제는 정확히 1억 원(1억 원 이하)을 포함하지 않으며, 기본적으로 규제지역 내 '주택' 취득​에 적용되는 금융 규제이므로 단순 토지 취득에는 직접 해당하지 않습니다. 실제 실행할 대출금액과 다르게 기재할 경우 자금출처 검증 시 증빙 불일치로 허위 신고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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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14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생각대로 '9,900만 원'으로 여유를 두고 기재하시고,
    실제 대출 약정액도 1억 원 미만으로 세팅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완벽한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신용대출 회수 규제 기준은 '1억 원 초과'이므로 딱 1억 원으로 기재해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으나, 심사 과정에서의 깐깐한 확인이나 예상치 못한 변수를 피하기 위해 9,900만 원으로 낮춰 적는 것이 실무상 더 안전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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