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관련 질문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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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재산세 관련 질문있습니다
이번 부동산 세법 변경으로 혼란스러워서 여쭤봅니다

저는 공시지가 4억짜리 아파트가 두채 있고 현재 비거주 상태입니다

동생은 공시지가 4억짜리 아파트가 한채있고 역시 비거주 상태입니다

동생이 어머니 집에 살다가 저희 집에 이사와서 전입을 하려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저희는 1세대 3주택이 됩니다

이 경우

1. 재산세 질문입니다. 저는 이미 2주택 상태라 재산세를 낼떄 공정시장비율 60프로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동생이 전입해서 1세대 3주택이 된다면 제가 지금 내고 있는 재산세가 더 늘어날까요? 동생도 지금 60프로 적용을 받고 있는데(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고 어머니 역시 1주택이어서요), 저희 집에 전입온다고 재산세가 늘어나는 부분은 없겠죠?

2. 종부세 질문입니다. 1세대 3주택인 경우 주택 3채의 공시지가를 합치면 12억이 됩니다. 다주택자의 경우 9억 기본공제를 해준다고 하는데 둘중 어떤 계산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1) 나 : 공시지가 합산 8억
동생 : 공시지가 4억

종부세는 인별 과세이므로, 나와 동생 전부 9억을 넘지 않으니 종부세를 둘다 안냄

2) 1세대 3주택이고 공시지가 합산이 12억이므로 9억을 초과함

9억을 초과하는 경우 다주택자는 바뀐 세법에 의하면 4억만 공제해줌(2주택다 비거주인경우)

결국 나는 8억에서 4억을 뺀 만큼 즉 4억에 공정시장비율 곱한 걸 과세표준으로 해서 종부세 내야함

1,2번중 뭐가 맞을까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이*아 님
조회 : 202건 답변 : 1건 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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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11

1. 재산세는 지방세로서 세대 합산이 아닌 ‘물건별(주택별) 과세’를 원칙으로 합니다.
즉, 누가 누구와 같이 살든 각 주택에 부과되는 재산세 자체는 변하지 않습니다.

2.. 계산 방식 1번이 맞으며, 두 분 모두 종부세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인별 과세 원칙: 종부세는 세대별 합산이 아닌 ‘개인(인)별 과세’입니다.
세대가 합쳐져서 1세대 3주택이 되더라도, 세금을 계산할 때는 개인별로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따로 합산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재산세는 주택 물건별로 부과되므로 세대 합산으로 인해 1세대 3주택이 되더라도 본인과 동생 모두 현재 납부 중인 재산세가 늘어나지 않습니다.

2. 종합부동산세는 세대가 아닌 인별 과세이므로 제시해주신 1번이 맞으며, 본인(8억)과 동생(4억) 모두 다주택자 기본공제 9억 원 이하이므로 둘 다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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