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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가족간 부동산거래 후 결혼출산 특별증여 받으려고 합니다.

    부동산 거래는 금년도 5월에 따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나 무이자 대출 등 현금거래 없이 완료했고(현금 + 은행대출) 무상취득세율로 취득세 납부에 등기까지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 4월에 자녀가 태어나서 이에 대한 결혼출산특별증여를 8월이나 9월 중 1억원이랑 가족간 무이자대출(2.17억까지 무이자로 알고 있음, 실제 대출 금액은 2억원으로 받을 예정)을 받아서 은행대출 상환에 사용하려고 합니다.
    증여금액은 국세청에 자진신고 예정인데
    1. 결혼출산특별증여금액 1억원
    2. 가족간 무이자 대출 2억원
    이 2건이 추후 국세청 세무 조사시에 문제될까요?
    직*인 님
    조회 : 127건 답변 : 1건 26.08.13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최영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13
    채택답변

    질문에 답변 드립니다.

    1. 혼인.출산에 따른 증여재산공제는 혼인신고일 전후 2년이내에 증여 받거나 , 자녀의 출생일로 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은 경우에 1억원(평생 한도)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일단, 출산에 따른 증여재산 이외에 소급해서 10년 동안 증여받은 재산 합계액이 5천만원(일반 증여재산공제 한도)을 초과하지 아니하면 문제는 없습니다.

    2. 상속증여세법상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이자율(현재 세법상 4.6%) 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차입자가 무상 또는 저리대출로 연간 1천만원 이상의 금전대출에 따른 이익을 얻게 되면 증여세가 과세(매년 1천만원 이상 기준 적용)됩니다. 가족 등 특수관계인간 무이자거래 등은 국세청에서 엄격한 기준(차입자의 소득, 재산, 나이 등을 고려하여 변제 가능 여부, 차입계약에 따른 실제 변제 여부 등)으로 보게 되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차입 당시에 차입자가 소득.재산 등에 비추어 자력으로 변제할 능력을 충족한 상태이어야 하며, 다음에는 정상적으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대여금액, 대여기간, 매월 원금상환일과 상환금액 등)하고 同 계약내용에 따라 실제 정기적으로 변제(금융이체 자료 등 증빙 필수)한다면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도움이 도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결혼출산특별증여금액 1억 원은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고 정상적으로 증여세 신고를 진행하면 세법상 공제 대상이 되므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2. 가족 간 무이자 대출 2억 원은 법정 이자율(연 4.6%)을 적용한 이자 금액이 연 1,000만 원 미만(2억 원 x 4.6% = 920만 원)이므로 이자 면제에 대한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으나, 세무조사 시 대출 원금 자체를 증여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차용증 작성, 공증이나 내용증명을 통한 확정일자 부여, 실제 원금 상환 내역 등 객관적인 채무 입증 자료를 갖추어야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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