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안녕하세요,

어머니로부터받는 2억은 증여가아니라 차용으로 실질을 갖추셔야 합니다.
26년에 아버지로부터 5천을 증여받으셨는데 세법상 가족공제한도 5천은 이미 사용하신 상태입니다.(26년도 증여받고 증여세신고하셨다면)
따라서 어머니로부터 추가로 자금을 '증여'받는 형식이 되면 그 전액에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정식 차용증을 작성하고 실제 원리금 상환 이력이 남는 진성 대차거래로 인정받으면 증여세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어머니에게서 2억정도까지는 무이자로 빌리셔도 증여세문제는 없습니다.(어머니로부터 다른 차입없을때)(변제기간설정, 상환내역, 상환능력등도 중요합니다.)

구체적 상환계획, 전세대출시기, 기존증여이력 등 세부조건에따라 과세가 달라질 수 있으니 추가정보주시면 상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머니와 무이자로 차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세무조사 등을 방어하기 위한 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갖추어야 합니다.
특히 이미 다른 자녀에게 돈을 빌려준 이력이 있다면 국세청이 이를 유의깊게 볼 수 있으므로 더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부모님(특수관계인) 간 금전 대차 시
세법상 특수관계인 간의 차입 시 적정 이자율은 연 4.6%입니다.
무이자 또는 4.6%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입할 경우, (연 4.6%의 이자 - 실제로 지급한 이자) 금액이
연간 1,000만 원 이상이 되면 그 이자 상당액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2억 원의 4.6%는 연 920만 원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2억 원을 무이자로 빌리더라도 연간 이자 상당액이
1,000만 원 미만이므로, 무이자 차입 자체로 이자부분에 대하여 곧바로 증여세가 과세되지는 않습니다.

주의할 점 (타인과의 거래 및 합산)

만약 다른 가족으로부터 빌린 자금이 더 있거나 향후 추가 차입이 발생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빌린 총액의
연간 적정 이자(4.6%) 합계액이 1,000만 원을 넘어가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2억 원 한도 내에서 관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1. 무이자로 차입하실 질문자님께서 우선적으로 소득.직업.연령.재산상태 등에 비추어 자력으로 변제할 능력이 되는 상황이라면, 금전소비대차계약서(차용증)에 차입금, 변제기일(사회통념상 인정 가능 기한), 차입일자, 매월 원금상환일자와 금액, 이자지급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同 계약내용에 따라 매월 금융증빙을 통하여 원금을 정해진 날짜에 변제하신다면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 어머니가 자금출처가 되시는 상황(실제 어머니 자금)이라면 다른 자녀분에게 대여하고 계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2. 참고로, 금전의 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는 타인으로 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이자율(현재 세법상 4.6%)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연간 혜택받은 이자 상당액이 1천만원 이상일 경우 대출받은 자에게 증여세가 과세 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