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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상황]
    남편: 2020년 서울 아파트A 취득 후 현재까지 실거주 중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12억 이하 주택)
    아내: 2024년 비조정대상지역이었던 부천 아파트B 취득 후 전세를 준 상태로 26년 11월에 보유 2년이 됨(12억 이하 주택)

    혼인신고는 아직 하지 않은 상태로, 26년 9월 혼인신고 후 A를 매도함과 동시에 신규주택 C를 공동명의로 취득하고자 함

    [질문]
    1. 9월 혼인신고 후, A를 매도(잔금 및 소유권 등기 이전일 내년 1월 예정)하고 같은날 신규주택 C를 매수(잔금 및 소유권 등기 이전일)하면 A는 혼인합가 특례로 비과세받는 것이 맞나요?
    * 계약일, 토지허가거래일이 아니라 잔금 및 소유권등기 이전일로 매도, 매수일이 정해지는 것이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2. C를 매수한 후 3년 이내에 B를 매도할 경우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나요?

    3. C는 2년 이상 거주 후 매도할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나요?

    4. 시댁에 1억을 차용증 쓰고 빌릴 경우, 법정이율 4.6%로 계산 시 1000만원 이하로 무이자로 빌릴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차용증을 쓰고 매달 이자를 계좌이체하려고 하는데 이 차용증은 공증을 받거나 구청에 제출하거나 뭔가의 절차가 필요한가요? 아니면 가족간에 양식을 작성하고 보관만 하고 계좌이체만 실제로 진행하면 되나요?
    황*민 님
    조회 : 80건 답변 : 1건 26.08.15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주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15
    채택답변

    혼인신고 후 A를 양도하면 혼인합가 특례 적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혼인으로 A·B 두 채가 된 경우, 혼인일부터 10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A가 2년 보유·거주 등 요건을 갖추고 양도가액 12억 원 이하라면 비과세 가능성이 높습니다.

    양도·취득일은 원칙적으로 계약일이나 토지거래허가일이 아니라 잔금청산일입니다. 같은 날 A를 팔고 C를 사는 경우에는 A 잔금·등기 이전을 먼저 마친 뒤 C 잔금을 치르는 순서로 계약·자금일정을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혼인 후 C를 취득해 일시적으로 3주택이 되더라도, 혼인일부터 10년 이내이면서 C 취득일부터 3년 이내 A를 양도하면 특례 중첩 적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A 처분 후 B와 C만 남으면, C 취득일부터 3년 이내 B를 양도하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B는 2026년 11월 이후 2년 보유 요건을 충족하므로 그 이후 매도해야 합니다. B 취득 당시 비조정지역이라면 원칙적으로 거주요건은 없습니다.

    B를 처분한 뒤 C만 남으면, C를 2년 이상 보유하고 필요 시 2년 거주한 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C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거주요건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시댁에서 1억 원을 빌릴 때 4.6% 기준 연 이자상당액은 460만 원이므로, 무이자라도 1,000만 원 미만 기준에는 해당합니다. 차용증은 공증·구청 제출이 필수는 아니지만, 원금·이율·상환일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실제 입금·이자·원금상환을 모두 계좌이체로 남기세요. 공증 또는 확정일자는 증빙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A주택을 먼저 매도하는 것이므로 혼인합가 특례에 따른 비과세 적용이 맞으며, 세법상 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 시기는 계약일이 아닌 잔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2. 종전 주택인 B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후 신규 주택인 C주택을 취득하고, C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2년 이상 보유한 B주택을 매도한다면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로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3. B주택 매도 후 최종적으로 1주택이 된 상태에서 C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 이상 거주, 비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 이상 보유)을 충족하고 매도한다면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4. 차용증은 구청 등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절차는 없으므로 당사자 간 작성 후 보관하고 실제 이자 이체 내역을 증빙으로 남기면 되지만, 추후 세무조사 시 소급 작성이 아님을 객관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우체국 내용증명, 등기소 확정일자, 공증 중 하나를 받아두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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