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구조라면 원칙적으로 1세대 1주택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상가주택은 주택 부분과 근린생활시설 부분의 면적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3층·4층의 주택 부분입니다.

양도소득세에서 1세대 1주택 여부는 건물 전체가 상가주택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주택으로 사용되는 부분은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요건을 판단합니다.

현재 시행 중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도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일정한 보유·거주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2년째 실제 거주하셨다면 보유기간·거주기간 요건 측면에서는 상당히 유리합니다.

다만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상가주택에서 주택 부분과 상가 부분 중 어느 쪽이 더 넓은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철원세무사입니다 .

1세대 1주택자로서 2년이상 거주한 양도가액이 12억원을 넘지 않고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큰 상가주택인 경우에는 전체 양도가액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1세대 1주택자로서 2년이상 거주한 양도가액이 12억원을 넘는 상가주택인 경우에는 주택에 해당하는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하고, 양도가액 12억원 초과분에 대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

종합부동산세 납부시 부부공동명의인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자인 것처럼 다주택자처럼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한다는 것이지, 양도하실 때에도 1세대 2주택자가 되시는 것은 아니니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상가면적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1세대 1주택으로 분류될수 있으나 ,
양도가액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상가주택일경우
1,2층 / 3,4층이 분리과세 대상입니다
3.4층 비과세 1,2층 과세 이렇게 해석될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