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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신규취득할 c주택이 관리처분인가 이후 또는 이주/철거 중인 경우 조합원승계가능 매물을 매수하여 입주권 상태로 취득하게 될 것 같아 다시 문의드립니다.

    [상황]
    남편: 2020년 서울 아파트A 취득 후 현재까지 실거주 중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12억 이하 주택)
    아내: 2024년 비조정대상지역이었던 아파트B 취득 후 전세를 준 상태로 26년 11월에 보유 2년이 됨(12억 이하 주택)
    혼인신고는 아직 하지 않은 상태로, 9월 혼인신고 후 26년 말~27년 초 A를 매도함과 동시에 관리처분인가 이후 또는 이주 중인 서울 재건축아파트 C를 공동명의로 취득하고자 함

    [질문]
    1. 9월 혼인신고 후, A를 매도(잔금 및 소유권 등기 이전일 내년 1월 예정)하고 같은날 재건축아파트 C를 매수(잔금청산일)하면 A는 혼인합가 특례로 비과세받는 것이 맞나요?
    * c는 현재 관리처분인가 이후로 9~12월 이주계획이 있는 상태입니다. 관처 이후 또는 이주/철거 중에 매수할 경우 '입주권'상태로의 취득이 되는 것이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2. C를 매수한 후 3년 이내에(2년 보유기간인 26년 11월 이후) B를 매도할 경우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나요?

    3. 재건축C는 곧 이주계획이므로 올해 연말~내년초에 잔금을 치루면 이주 중 물건을 취득하게 되므로 실거주하지 않고 신축으로 완공 된 후 2년 이상 거주하면 토지허가거래구역 실거주 요건에 만족하나요? 이주중인 C에 이사하지 않고 A매도 후 월세살다가 C완공 시 입주하여 2년이상 실거주하려고 합니다. 이후 C매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되죠?

    4. C 완공 후 3년 이내 세대전원 이사하여 C에 1년 이상 거주할 계획이므로 C준공 전 또는 준공 후 3년 이내 B매도 시에
    도 비과세 맞나요? B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해야 하므로 거주는 하지 않고 2년 보유만 해도 요건 충족하죠?
    황*민 님
    조회 : 210건 답변 : 1건 26.08.16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철원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16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박철원세무사입니다.

    1> 같은날 양도하고 양수하는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고 나중에 양수하는 것으로 간주해 드립니다. 그래서 양도하실 때에는 혼인합가 양도소득세 특례로 비과세가 가능하고, 나중에 관리처분인가일 이후에 취득한 입주권에 대해서는 취득일로부터 3년 또는 입주일로부터 3년이내에 B아파트를 양도를 하신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2> 네 가능합니다.

    3> C아파트 준공되고 3년 이내에 B아파트를 양도하고, 2년이상 거주한 C아파트를 그 이후에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4> 비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하고 2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2년 거주요건 없이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인 경우 양도소득세 전액 비과세 가능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9월 혼인신고 후 5년 이내에 A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혼인합가 특례가 적용되어 비과세가 가능하며,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매수하는 C는 세법상 '조합원입주권' 상태로 취득하는 것이 맞습니다.

2. B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상태에서 C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B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1입주권 특례에 따라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3. 이주 및 철거 등으로 즉시 입주가 불가능한 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신축 완공 후 입주하여 2년 이상 실거주하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실거주 의무를 충족하며, 향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보유 및 거주)을 채운 뒤 C를 매도할 때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4. C 완공 전 또는 완공 후 3년 이내에 B를 매도하고, 세대 전원이 C 완공 후 3년 이내에 이사하여 1년 이상 계속 거주할 경우 대체주택 특례에 따라 B주택 비과세가 가능하며, 취득 당시 비조정대상지역이었던 B주택은 거주 없이 2년 이상 보유 요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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