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안녕하세요,

단순히 승계한다면 최초창업으로 인정받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은 경우 창업으로 인정하지않는 규정이 있습니다.(대표님이 실질지배주주였고 퇴사후 개인사업자가 동일 플랫폼계정,팔루워,거래처 등을 그대로 승계한다면)
1.타인이 경영하던 사업을 인수받아 같은종류사업영위
2.사업주가 사업형태만 바꾸는 경우

감면혜택 받으시려면 기존법인 청산및폐업하고 인스타그램 계정 신설한다면 창업감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는 사실관계에 따라 세무서판단이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추가정보 말씀주시면 상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다온 장희성 세무사입니다
단순 동어 반복, GPT등의 자동화 AI 등의 답변이 아닌 제가 직접 답변하고 있습니다
많이 활용되는 AI는 100%정확한 경우가 매우 드물기에 참조로만 봐 주시면 됩니다

종전 사업을 승게하는 경우인 경우 감면 배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실질이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7. 12. 19., 2018. 5. 29.>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

나.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안녕하세요 청 세무회계 하청수 세무사입니다.

창업의 경우 특수관계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의 주주였으면 세무조사시 창업의 여부에 대해 무조건 봅니다.

주요거래처가 동일하고 동일한 상호명, 인스타 아이디 등을 쓴다면 창업이 아닌 사업양수로 보아 창업 배제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