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비용 처리 (리스크 낮음)
리스사로부터 1억 원의 적격증빙(세금계산서)을 정상적으로 수취하셨으므로, 해당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및 법인세 비용(매출원가) 처리는 가능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납부하실 위험은 적습니다. 실제로 납부한금액이 총액 1억원이라는 전제하에 말씀 드린것입니다 .
2. 핵심 위험: 대표이사 소득세 폭탄 (가지급금 문제)
진짜 문제는 증빙 없이 지출된 현금 6천만 원입니다. 법인 계좌에서 현금이 나갔으나 객관적인 귀속처를 입증하지 못하면, 과세관청은 이를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유용한 자금(가지급금)으로 간주합니다.
이 경우 법인세가 추가로 발생(인정이자)할 뿐만 아니라, 증빙을 찾지 못할 경우 6천만 원 전액이 대표이사의 상여금으로 처분되어 대표이사 개인에게 종합소득세가 부과됩니다.
3. 현실적인 해결 및 소명 방안
세금 폭탄을 막으려면 해당 현금이 종전 차주에게 차량 '승계지원금(인도금)' 명목으로 정당하게 지급되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필수 확보 서류: 리스 승계 당시의 정산서(3자 계약서) 및 현금을 수령해 간 전 차주의 서명(또는 인감)이 날인된 영수증과 신분증 사본을 지금이라도 반드시 확보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