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사 박용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름치 급여에서 한 달치 보험료가 빠진 것 자체는 정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제는 그쪽이 아니라 «자격상실일 8월 13일»입니다.
【4대보험료는 일할계산이 없습니다】
건강보험·국민연금은 물론이고 고용보험도 2023년 7월부터는 월 단위로 부과됩니다. 한 달 중 며칠을 일했느냐와 관계없이 «그 달분» 보험료는 한 달치가 통째로 나갑니다. 그래서 6월 16일부터 30일까지 보름만 일하셨어도 6월분 보험료는 평소와 같은 금액입니다. 7월 31일 명세서에 찍힌 보험료는 그 6월분이거나 회사 정산분일 텐데, 급여 담당자에게 «몇 월분 보험료인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산재보험료는 전액 회사 부담이라 근로자 급여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명세서에 산재보험료가 빠져 있다면 그건 돌려받으셔야 합니다.
【어느 달까지 내야 하는지는 «상실일»이 정합니다】
보험료는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한 달까지 부과됩니다. 마지막 근무일이 6월 30일이라면 상실일은 7월 1일이고, 이 경우 1일에 자격이 바뀐 것이라 7월분 직장보험료는 나오지 않고 6월분까지만 냅니다. 마지막 근무일이 7월 1일이었다면 상실일은 7월 2일이 되어 7월분까지 한 달치가 더 붙습니다. 어느 쪽이든 «한 달치»라는 점은 같습니다.
【8월 13일은 어느 경우에도 나올 수 없는 날짜입니다】
상실일은 «마지막으로 일한 날의 다음 날»이어야 합니다. 7월 초에 그만두셨는데 상실일이 8월 13일로 되어 있다면 회사가 신고를 늦게 하면서 날짜를 잘못 넣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대로 두면 세 가지가 어긋납니다.
첫째, 7월분 건강보험·국민연금이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한 달 더 부과될 수 있습니다. 둘째, 지역가입자 전환이 늦어져 나중에 지역보험료가 소급될 수 있습니다. 셋째,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때 이직일이 맞지 않아 처리가 꼬입니다. 새 직장에 들어가면 가입 기간이 겹치는 문제도 생깁니다.
【지금 하실 일 세 가지】
첫째,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과 국민연금공단(1355)에서 «자격득실확인서»를 떼어 상실일이 실제로 8월 13일로 등록돼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조회 화면의 날짜가 신고 처리일일 수도 있습니다.
둘째, 잘못돼 있으면 회사에 자격상실신고 정정을 요청하십시오. 정정은 회사가 해야 하지만, 회사가 미루면 근로자가 직접 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실 수 있고, 건강보험·국민연금은 각 공단에 이의신청·심사청구가 가능합니다. 퇴직증명서나 마지막 급여명세서처럼 퇴사일을 보여주는 자료를 준비해 가시면 됩니다.
셋째, 건강보험은 퇴사 후 그 해 실제 받은 보수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는 퇴직정산이 있습니다. 추가로 내거나 돌려받는 금액이 생길 수 있으니, 회사에서 정산 내역을 받아 두십시오.
4대보험 자격은 세무보다 노무·공단 영역이라 최종 처리는 공단 안내를 따르셔야 합니다. 다만 상실일 오류가 퇴직소득이나 연말정산 쪽으로 이어지는 부분이 있으면 채팅상담으로 문의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