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동성 이주홍세무사입니다.

가족간 자금대여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위 문의사항에 답변드리자면
1. 부채 상환 해명 자료 작성 시, 매달 10만원에 대한 금액을 원금에 대하여 갚은 것으로 작성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A. 글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해서 제가 이해한 느낌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만약 나중에 해명안내문이 나온다면 차용증에는 10만원이 이자라고 되어 있는데. 원금을 상환한 것으로 해도 되냐고 질문하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차용증에 따른 상환이 원칙이지만, 2번 질문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그렇게 하더라도 관할 세무서 쪽에서는 그렇게 답변하더라도 크게 문제 삼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차입금이 많은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2. 22~24년 2번의 차용증 양식에 따라 매달 10만원의 금액은 이자 지불한 것으로 작성하고, 24~현재까지는 원금을 갚은 것으로 작성해도 되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A. 우선 여기에 대해서 위 1.7원이라 작성되어 있는 것을 1.7억 원으로 이해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1.7억원을 차입한 경우에는 무이자로 거래를 하더라도 세법상 이자율(4.6%)를 적용했을 때 1000만원이 넘지 않기 때문에 증여의 문제가 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실제로 차입인지 해명하기 위해서는 상환하고 있는 형태를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질문자님께서 상환하고 있으신 매달 10만원은 그런 형태를 보여주기에 좋아 보입니다. 질문자님 말씀처럼 해당 금액(10만원)을 원금으로 작성하고 계속 상환하시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미 차용증을 작성했고 이자율이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금액을 원금 상환액이라고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후 작성한 차용증에 무이자 차용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면 해당 차용증 작성 이후 매월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는 원금 상환액으로 소명하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매월 지급한 금액이 동일하고, 그 지급액 또한 기존 차용증에 기재된 약정이자율에 따른 이자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므로,

일부 기간의 지급액은 이자로 보고 이후 지급액은 원금 상환으로 구분하여 소명하는 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프라임택스 오양욱세무사입니다

[문의사항1]
22~24년 차용증에 연 4.6% 이자율이 명시되어 있다면, 매월 지급한 10만 원을 원금 상환으로 소명하는 것은 차용증 내용과 맞지 않아 차용 사실을 부인당할 위험이 있으므로 이자 지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문의사항2]
22~24년은 이자 지급, 24년 이후는 무이자 대여 문구가 있으므로 원금 상환으로 구분하여 소명하는 것이 각 차용증의 내용에 부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차용금액이 1.7억 원 정도로 금액이 크지 않고 실제 상환내역·계좌이체 등 객관적인 자료가 있다면, 추후 소명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이 전체 사실관계를 보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너무 형식적인 부분까지 크게 문제 삼지 않을 확률이 큽니다.

감사합니다.

부채상환 해명자료를 작성시
연이자(또는 월이자) 4.6%인지 월 10만원의 이자를 지급한 것인지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 구체적 소명을 요청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채상환해명자료를 작성이 원인이 된 업무 (세무조사,해명 등)가 있으셨더라면
당시 선임된 세무대리인이 있었다면 해당 질의를 통해 방법을 모색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차용증의 약정내용과 실제 계좌거래를 일치시켜야 합니다. 따라서 2022~2024년 차용증상 연 4.6% 이자 약정이 있었다면 월 10만원은 이자 지급액으로 정리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를 사후에 원금상환으로 변경해 작성하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2024년 이후 차용증에 무이자 약정이 명확하고, 연간 이자상당액이 1,000만원 미만인 구조라면 월 10만원을 원금상환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차용증상 “4.6%”와 “무이자” 문구가 모순될 수 있으므로, 무이자 및 원금상환 조건을 명확히 한 변경합의서(작성일·잔액·상환내역 포함)를 별도로 갖추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제 이체메모도 ‘원금상환’ 등으로 통일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위너스(WINNERS) 세무회계 배병직 세무사입니다.

가족 간 금전대차는 차용증 내용과 실제 상환내역이 일치하는지가 중요하므로, 기존 차용증에 연 4.6%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면 당시 매월 지급한 10만원을 임의로 원금상환으로 변경하여 소명하는 것은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2022~2024년 차용증상 이자 약정이 있었다면 해당 기간의 10만원은 이자 지급으로 정리하는 것이 계약내용과 부합합니다.
반면 2024년 이후 새로 작성한 차용증에서 무이자로 대여하기로 명확하게 변경하였다면, 이후 지급한 10만원은 원금상환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계약내용과 실제 계좌이체 내역을 일치시켜 정리하시면 됩니다.

다만 1억7천만원을 실제 차용한 거래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자 문제와 별개로 부모님의 상환능력, 원금상환 내역 등 실질적인 금전대차 관계가 확인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부채상환 소명자료도 당시 작성한 차용증과 실제 금융거래 흐름에 맞춰 기간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추가로 확인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상담 신청해 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금상환으로10만원 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세청의 팩트체크 내용을 참고로 보내드립니다.

o 우선，부모와 자녀간의 금전거래는 증여가 아닌 차입금으로 인정받기 쉽지 않습니다.
다수의 판례는 ① 제3자 간에 주고받는 통상적인 차용증과 같은 형식과 내용을 갖추어야 하고，② 실제로 자녀가 차용증 내용대로 이자를 지급 하여야 증여가 아닌 차입금으로 보고 있습니다.

o 판 례 의 의 도 는 차 용 증 이 있 더 라 도 증 여 세 회 피 를 위 해 외 관 상 차 입 의 형 태 만 갖 춘 경 우 에 는 차 • 입 금 으 로 볼 수
없다는것입니다.
O 따 라 서 ， 만 약 차 용증의 형식과 내용이 통상적이지 않거나，차용증만 쓰고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차입금이 아니라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O 차 입 금 으 로 인 정 된 다 면 당 장 증 여 세 는 부 과 되 지 않 지 만 ， 국 세 청 은 차 용 증 을 작 성 한 내 역 을 매 년 관 리 하 여 이 자 지 급 및 원 금 상 환 여 부 를 확 인 하 고 있 습 니 다 . 만 약 차 용 증 내 용 과 달 리 약 정 된 이 자 를 지 급 하 지 않 거 나 ， 만 기 에 원금을 상환하지 않는다면 당초부터 차입금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O 만약 상환기간 중에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원금들 감지 못하면 원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잘못하면 자녀는 이 자 도 지 급 하 고 상 속 세 까 지 내 야 할 수 도 있 습 니 다 . 당 장 의 증 여 세 를 아 끼 려 다 가 자 녀 의 금 전 적 부 담 이 더 커 질 수도 있으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과거(2022~2024년): 당초 차용증에 연 4.6% 이자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매월 이체한 10만 원은 '이자 지불'로 해명해야 당초 계약의 진위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2024년 이후): 연 1,000만 원 미만 이자 이익 무이자 특약이 반영된 개정 차용증에 따라, 이후 이체한 10만 원은 '원금 상환'으로 구분 작성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소명 준비: 각 시기별 차용증과 매월 정기 이체된 통장 거래 내역, 원금·이자 변제 내역 요약표를 함께 제출하여 소명 승인율을 높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