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사 박용운입니다.
적어주신 임대 이력을 놓고 보면, 소명의 성패는 「어느 계약을 상생임대차계약으로, 어느 계약을 직전임대차계약으로 놓느냐」의 조합 설계에 달려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성이 있는 조합은 하나로 좁혀지고, 그 조합의 약한 고리를 해석례로 보강할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먼저 말씀하신 마지막 갱신계약(2025.3~2027.3)을 상생계약으로 삼는 구성은 어렵다고 보입니다. 상생계약은 2년 이상 실제로 임대해야 하는데, 임차인이 2026년 3월 퇴거하고 4월에 매도하셔서 임대기간이 1년입니다. 임차인이 중도 퇴거한 경우 종전과 같거나 낮은 조건으로 새 임차인과 계약하면 기간을 합산해주는 해석이 있지만, 이 경우는 후속 계약 없이 매도로 끝나 합산할 대상이 없습니다.
남는 구성은 이렇습니다. 2023.3~2025.3 계약을 상생계약으로 놓는 것입니다. 이 계약은 직전(보증금 5,000/월 175)보다 낮은 조건(4,500/월 155)이고, 2년을 온전히 채웠으며, 체결 시기도 제도 기간 안에 들어옵니다. 이때 직전임대차계약은 2022.6 계약이 되는데, 임차인이 2023년 초 중도 퇴거해 실제 임대가 8개월 남짓이라 1년 6개월 요건에 미달하는 것이 약한 고리입니다. 다만 직전계약의 임대기간도 임차인 사정에 의한 조기 퇴거 후 같거나 낮은 조건의 후속 계약이 이어진 경우 합산을 인정하는 취지의 해석이 있어, 2022.6 계약과 2023.3 계약의 기간을 합산해 직전 요건을 채우는 주장이 가능한지가 이 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정리하면, 소명서의 뼈대는 ① 상생계약 = 2023.3 계약(인하 계약·2년 완주) ② 직전계약 = 2022.6 계약 + 조기퇴거·후속계약 합산 논리 ③ 각 계약서·퇴거 경위·보증금 흐름 증빙이 됩니다. 다만 합산 해석이 이 사안의 사실관계에 그대로 닿는지는 유권해석 원문을 대조해야 하고, 이미 조사가 개시된 상태라 소명서 한 장의 완성도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조사 대응은 서면의 논리 구성 싸움이라, 임대차계약서 전부를 놓고 한 번 정리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프로필의 채팅상담이나 전화상담으로 문의 주시면 조합 구성과 소명 순서를 잡아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