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안녕하세요,

동일업종으로 폐업후 다시 사업자내신다면 이전사업이 5년이상 경과후 재개시 인정됩니다.(6개월만에 다시 재창업하셨다면 원칙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송도는 인천경제자유구역으로 청년창업세액감면 받을 수 있는 지역입니다.(다만 위의 동일업종 이슈를 먼저 해결해야 합니다.)

다만 청년창업세액감면대신 중소기업들이 받을 수 있는 다른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혜택들도 많이 있으니 청년창업감면고민대신 사업에 집중하시고 절세는 전문가가 진행해드립니다.

추가정보 말씀주시면 상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 박용운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걸림돌이 있는 사안입니다. 세법은 폐업 후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시작하는 경우를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어서, 2023년 11월 재등록을 「창업」으로 인정받는 것이 원칙적으로는 어렵습니다.

다만 다퉈볼 여지가 없지는 않습니다. 최초 등록(2022.8) 기간에 매출이 전혀 없었고 무실적 신고 후 폐업하셨다면, 실질적으로 사업을 개시한 적이 없어 2023년 11월이 사실상 최초 창업이라는 논리입니다. 이 논리가 통하는지는 유권해석과 사실관계를 대조해 봐야 하는 부분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감면 여부를 따지기 전에 확인할 것이 두 가지 더 있습니다. 첫째, 감면 판정은 거주지가 아니라 사업장 소재지 기준입니다. 송도에 거주하시는 것과 별개로 사업자등록상 사업장이 어디인지가 기준이고, 송도 경제자유구역이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이라 감면율이 유리해지는 구조는 맞습니다. 둘째, 창업 당시 나이 요건(청년 기준)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올해 소득이 10억원 규모라면 감면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세금 차이가 수억 원 단위로 벌어집니다. 반대로 감면을 임의로 적용해 신고했다가 부인되면 가산세까지 얹혀 돌아옵니다. 이 정도 금액이면 유권해석 검토와 필요시 사전 질의까지 거쳐 확정하고 신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비용을 지불하고라도 상담하실 의사를 밝혀주셨으니, 프로필의 채팅상담이나 10분 전화상담으로 문의 주시면 등록 이력과 사실관계를 놓고 가능성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다한세무회계 김현준 세무사 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동일 업종으로 폐업 후 재등록한 경우 원칙적으로 창업으로 보지 않아 청년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활동을 전혀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폐업한 후 동일한 업종의 사업을 새로 개시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되어 창업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예규 안내드립니다.

사전-2025-법규소득-1286 (2026.01.28)
폐업 전 사업과 같은 업종으로 다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여부

(요지) 사업자등록 하였으나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폐업 후, 종전과 같은 업종으로 다시 사업자등록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 거주자가 새로운 사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설비투자 등의 사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폐업한 후,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업종의 사업을 새로 개시하는 경우는 조특법§6①의 창업에 해당하는 것임

실질적으로 사업활동을 전혀 하지 아니한 상태로 볼 수 있는지 검토 해볼 여지는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다움세무회계의 경지현 세무사입니다.

무실적으로 기존 사업을 폐업 후 동일한 사업을 재 창업하는 경우 이를 창업으로 인정해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참 다툼이 많은 문제입니다.

유권해석에서는 기존 사업에서 사업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단순이 매출만 0원이 아니라 매입, 시설투자 등이 없는 경우)

이를 폐업하고 동종업종을 창업하는 경우 이를 창업으로 인정하여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기존 사업에서 실질적인 사업을 했느냐가 관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다온 장희성 세무사입니다
단순 동어 반복, GPT등의 자동화 AI 등의 답변이 아닌 제가 직접 답변하고 있습니다
많이 활용되는 AI는 100%정확한 경우가 매우 드물기에 참조로만 봐 주시면 됩니다

2번째 창업이므로 원칙적으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이 불가합니다
다만 아래 유권해석에 따르면 사실관계와 과거 사업활동 이력에 따라 2번째 창업임에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순이익이 10억원인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에 따라
5년간 수억원의 세액을 납부할지 여부가 매우 중요하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개별적이 사전 상담 후에 의사결정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사전-2025-법규소득-0447 [법규과-2246(2025.9.24)]


[요지]

거주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설비투자 등의 사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폐업 후 동일 업종의 사업을 새로 개시하는 경우는 조특법§6①의 창업에 해당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에 따라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이나, 설비투자 등 창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업을 개시하여 실질적인 창업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의“창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운영실태 등을 감안하여 그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프로필을 클릭하시면 상담신청이 가능하며
추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이를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선재 조연화 세무사입니다.

인천 송도는 과밀억제권역에서 제외되어 청년 나이요건 등 기타요건을 충족하셨다면,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수두권 과밀억제권역 외 감면율 적용).
본래 폐업 후 동일업종으로 다시 창업하는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폐업했던 사업장에 실적이 전혀 없는 경우 재창업도 창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무실적이란 매출, 매입은 물론 인력 고용, 임차계약 등 사업활동이 전혀 없었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사실관계 검토가 필요합니다.

* 관련 최신 예규
[법규과-749] 2026.03.26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에 따라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이나, 설비투자 등 창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업을 개시하여 실질적인 창업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의“창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운영실태 등을 감안하여 그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더불어 감면혜택 받으시려면 사업용 계좌 신고는 필수이며, 예상 수익규모상 성실신고 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보여 세무 전문가와의 점검이 필요한 단계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담빛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유경진입니다.

예외적으로 유권해석에 따라, 매출 · 매입 · 설비투자와 같은 실질적으로 창업활동을 "전혀"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폐업한 후 폐업 전의 같은 업종의 사업을 창업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여, 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사전-2025-법규소득-1162)

주의하셔야할 부분은 매출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위 유권해석을 적용하기에는 어렵기에, 매출 뿐 아니라 매입, 설비투자 내역도 존재하지 아니하여 실제로 사업을 영위한 적이 없는 것과 상태인 경우에만 동일 업종으로 창업하더라도 "창업"으로 보아 세액감면이 적용합니다.

실제로 창업활동을 전혀 하지 않았는지 여부는 실질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미리 다음 사항들에 대해 확인해보신 후 진행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① 소득세 신고내역
② 투자설비, 비품 등의 사업관련 매입내역
③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의 내역
④ 사업용 계좌 거래내역
⑤ 거래 취소 및 환불 내역
⑥ 사업장 임차 및 시설비 내역

담빛 세무회계는 세목과 향후 영향까지 함께 검토하며 필요한 자료만 고객님께 편한 방식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읽으시다가 궁금한 점이 생기셨다면 담빛 세무회계로 편하게 연락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재현 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과거 사업에서 실질적인 매출이나 매입 등 사업 활동이 전혀 없었던 '무실적 폐업'임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다면, 2023년 11월에 재등록한 사업은 새로운 '창업'으로 인정받아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원칙적으로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0항)에 따라 폐업 후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개시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국세청 유권해석(사전-2025-법규소득-0447, 사전-2025-법규소득-1286 등)에 따르면 예외가 존재합니다.
과거 사업자등록(2022년 8월) 이후 설비투자, 직원 고용, 매출 및 매입 등 실질적인 사업(창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폐업했다면, 새롭게 개시한 2023년 11월의 사업을 실질적인 최초 창업으로 인정합니다.

부가세 및 종합소득세 무실적 신고내역
사업자통장 거래내역 부재 증빙으로 감면 신청 가능하다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우정세무회계 정우준 세무사입니다.

청년창업 세액감면은 거주지가 아니라 사업장 소재지, 창업 당시 연령과 감면대상 업종 충족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022년 사업자등록 후 실제 개발, 계약, 매출, 인력사용이나 비용 지출 등 사업활동을 전혀 하지 않았다면 2023년 사업을 실질적인 최초 창업으로 볼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무실적 신고만으로 실제 사업을 개시하지 않았다고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버비, 외주비, 앱스토어 계정, 개발비와 계약내역 등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022년에 실질적인 사업활동이 있었다면 폐업 후 같은 업종으로 다시 등록한 사업은 원칙적으로 새로운 창업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예상 소득이 큰 만큼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서면질의 등을 통해 감면 가능성을 확인한 뒤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상담 신청해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1. 국세청 예규 및 판단 기준
원칙적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제3호에 따라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종전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국세청 유권해석(사전답변)에 따르면, 사업자등록만 한 상태에서 매출·매입, 설비투자 등의 실질적인 사업 활동 없이 폐업한 경우에는 이를 '실제 사업 개시'로 보지 않습니다. 관련 예규 (사전법규소득2022-582, 사전법규소득2023-346 등)
거주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설비투자 등 사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업을 개시하지 않고 폐업한 후 같은 업종으로 다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에 해당함.

따라서 2022년 등록 후 실적 없이 부가가치세 무실적 신고만 진행하고 폐업했다면, 2023년 11월 사업자등록이 최초 창업으로 간주됩니다.

2. 세액감면 적용 요건 종합 체크
1. 창업 당시 연령 : 2023년 11월 개업일 기준 만 15세 ~ 34세 이하 (병역 이행 시 군 복무 기간 최대 6년 차감 인정) 해당 연령 충족 여부 확인 필요

2. 사업장 소재지 : 인천 송도국제도시 (경제자유구역)→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소득세 100% 감면 대상 (최초 소득 발생 연도 포함 5년간)
3. 대상 업종 : 모바일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정보통신업 / 소프트웨어 개발)
조특법 제6조 감면 대상 업종

3. 고소득(순이익 10억 이상) 시 필수 대비사항예상 소득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 5년간 100% 감면(지방소득세 포함 시 막대한 절세액)이 적용되므로 국세청 사후검증이나 소명 요청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다음 사항을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종전 사업자등록의 무실적 입증 자료 보관: 2022~2023년 당시 매출·매입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는 부가가치세 무실적 신고서, 관련 계좌 거래내역, 계약서 미존재 사실 등을 명확히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사업장 실체 요건: 송도 사업장에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물리적 실체(임대차계약, 업무 공간, 개발 장비, 인력 등)가 명확히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마루세무법인의 대표세무사 윤종훈 세무사입니다.

저희는 국세청 경력 33년의 조사과장 출신의 세무사님과 국세청 경력 22년차 조사계장 출신의 세무사님 그리고 실무적으로 다양한 업종을 경험한 고시 출신 세무사

이렇게 총 3명이서 하나의 장소에서 상주하고 있는 세무법인입니다.

일단 주신 사안을 보자하면

과세관청의 일관된 태도는 폐업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나온 과세관청 내규에 따르면 만약 종전의 사업을 개시하였을 때 어떠한 사업 행위를 하였는지에 따라 실질적인 창업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안은 사실 판단 사안이므로 제시해주신 사실 관계로만은 보수적으로는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추가적인 사실 판단이 필요할 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