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사 박용운입니다.
질문을 관통하는 원리 하나를 먼저 말씀드리면, 법원 분할 소송에 적는 가액과 세무서의 상속세 평가액은 서로 다른 세계입니다. 이걸 기준으로 하나씩 풀어 드리겠습니다.
【판결문의 공시지가로 상속세가 다시 계산되지는 않습니다】
분할 소송에서 적는 가액은 상속인들끼리 어떤 비율로 나눌지를 정하는 내부 기준입니다. 판결문에 공시지가로 적혀 확정되더라도, 세무서의 상속재산 평가가 그 금액으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환지된 토지는 세법에서 권리면적, 즉 권리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라, 신고하실 때 권리가액으로 하신 것이 맞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판결문을 가지고 경정청구를 하셔도 그 필지의 평가액이 공시지가로 내려가서 세금이 환급되는 구조는 아니라고 보셔야 합니다.
【그럼 경정청구는 무엇에 쓰느냐】
분할이 확정되어 각자의 지분이 신고 때와 달라졌다면, 그때는 경정청구가 의미가 있습니다.
상속세는 전체 재산에 대해 세금을 먼저 계산하고 상속인별로 나누는 구조라, 분할이 달라져도 전체 세액은 원칙적으로 그대로입니다. 대신 누가 얼마를 부담하는지의 배분이 판결에 맞게 다시 계산됩니다. 판결 확정 후 정해진 기간 안에 청구해야 하니, 확정되면 바로 챙기셔야 합니다.
【소송의 금액을 고칠지는 변호사님과 상의하실 문제입니다】
세금 쪽에서만 말씀드리면, 소송에 어느 가액으로 적으셔도 상속세 평가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필지는 전부 공시지가인데 한 필지만 기준이 다르면, 세금이 아니라 나누는 비율 쪽에서 유불리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건 소송 수행의 문제라 제가 고치시라 마시라 말씀드릴 영역이 아니고, 소송을 맡고 계신 변호사님과 상의하실 부분입니다.
【구 지번과 로트번호는 같은 토지로 봅니다】
환지 전 지번과 환지 후 임시지번은 서류상 이름이 다를 뿐 법적으로 같은 토지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토지대장과 환지 관련 서류로 연결이 확인되기 때문에, 공유지분으로 나오더라도 세무서가 다른 물건으로 볼 사안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체납이 있어도 등기는 됩니다】
등기할 때 확인하는 세금은 취득세이고, 이미 다 내셨다고 하니 판결문으로 상속등기를 하시는 데 장애가 없습니다. 상속세나 재산세가 밀려 있다는 사정은 등기를 막는 사유가 아닙니다.
다만 체납을 두시면 가산세가 계속 붙고, 압류가 들어오면 등기부에 압류가 올라 나중에 파실 때 문제가 됩니다. 등기 자체는 법무사님께 맡기시고, 체납은 등기와 별개로 서둘러 정리하시길 권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문과 당초 신고서를 함께 보내주십시오. 지분 변동에 따른 경정청구와 체납 정리 순서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채팅상담으로 문의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