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안녕하세요
프라임택스 오양욱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세대 여부는 주민등록상 세대분리 여부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양도일 현재 실제로 생계를 같이하는지 여부를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현재 어머니·동생과 동일한 월세 주택에서 실제 함께 생활하면서 주민등록만 서로 다른 주소로 분리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별도 세대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동일 세대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 방법처럼 별도의 공간을 임차하여 그곳으로 전입신고하더라도 실제로는 기존 주택에서 계속 거주한다면 마찬가지입니다. 세법에서는 형식적인 전입신고보다는 실제 거주관계와 생계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별도 세대로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거주 여부는 주민등록 외에도 임대차계약, 공과금, 카드 사용내역, 생활비 지출내역 등 여러 자료를 통해 확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거주하지 않는 곳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방식은 권하지 않습니다.

결국 별도 세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실제로 거주지를 분리하고, 생활비 등 생계 역시 독립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동생의 경우에는 나이 및 소득에 따라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독립된 1세대로 인정될 수 있는 별도 요건이 있으므로 이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1세대 여부는 주택을 양도하는 시점인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현재와 같이 실제로 함께 거주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단순히 주민등록만 분리하는 방법으로는 1세대 분리를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다움세무회계의 경지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 계산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주민등록 상 세대가 분리되었다는 것 만으로는 인정 받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세대를 분리하여 독립된 생활을 해야 별도 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별도세대인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 과세당국은 카드 사용처 핸드폰기지국 연결, 공과금내역 교통카드 사용 내역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서류상 별도세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양도차익이 커 반드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아야하는 경우 양도일 전에 실질적으로 세대분리를 한 후에 양도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담빛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유경진입니다.



[ Q1. 실제 동거하게된다면, 주민등록등본과 무관히 동일한 세대로 판단되나요? ]

주민등록만 분리한다고 반드시 별도 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1세대 1주택의 ‘1세대’ 여부는 주민등록뿐 아니라 실제로 가족과 생계를 같이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어머니·동생과 같은 주택에서 거주하면서 생활비까지 공동으로 부담한다면 동일 세대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주택에 거주한다는 것만으로 무조건 동일 세대로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 충분한 소득이 있고, 각자의 생활자금으로 식비·통신비·보험료 등 생활비를 독립적으로 부담한다면 별도 세대로 인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 Q2. 형식상 세대 분리를 위해, 신규 주택을 임차하여 사무실로 사용하고 동일하게 생활하는 경우에는 별도 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공간을 임차해 주민등록만 이전하는 방법으로는 별도 세대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해당 공간을 실제로는 동생분이 사무실로 사용하고 질문자님은 기존 주택에서 계속 생활한다면, 세법상 판단에서도 실제 생활관계가 우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식적인 주소 이전보다는 실제 거주와 생계를 분리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 Q3. 별도 세대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로 각각 생활을 해야하나요? ]

일률적인 금액이나 증빙 목록은 없습니다.

실무상 각자의 소득과 계좌·카드 사용내역, 월세·식비·공과금·통신비·보험료 등 생활비 부담내역, 가족 간 비용 정산 여부 등을 종합하여 실제로 독립된 생활경제 단위인지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월세뿐 아니라 가족의 주요 생활비까지 계속 부담한다면 동일 세대로 볼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각자가 독립된 소득으로 자신의 생활비를 부담하고 비용도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면 별도 세대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담빛 세무회계는 세목과 향후 영향까지 함께 검토하며 필요한 자료만 고객님께 편한 방식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읽으시다가 궁금한 점이 생기셨다면 담빛 세무회계로 편하게 연락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1. 네, 세법 상 1세대 판단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 즉,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실질이 우선합니다. 따라서 실제 같이 사는 것이 밝혀진다면 세법상 1세대로 판단됩니다.
2. 실질이 우선합니다. 세법상 1세대가 됩니다.
3. 별도세대로 안전하게 인정받기 위해서는 전입신고 어머님과 동생과 다른 곳에 하시고 실제 전입신고한 곳에 사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2가지 방법 모두 실제와 공부가 다르기 때문에 '완전 괜찮다'라고 하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1.주민등록상 분리되어도 실제 동거하고 있다면 동일세대로 봅니다
2.다른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한다면 형식적으로는 세대분리가 되어 별도세대로 보겠지만 실제 생활을 같이하기 때문에 혹시나 조사대상이 된다면 같은세대로 볼 위험이 있습니다
3.별도세대인지 확인할때 말씀하신 내용을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