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담빛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유경진입니다.
[ Q1. 1억원을 증여받은 날에, 채무를 상환해도 되나요? ]
기존 차용이 실제 채무관계였다면, 큰 문제 없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모님께 기존 채무를 직접 면제받는 경우에는 혼인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부모님께 1억 원을 실제 현금으로 먼저 증여받은 후, 해당 금액으로 기존 차용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현금 증여에 대해 혼인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증여계약서와 함께 부모님→본인의 증여금 이체내역, 본인→부모님의 차용원금 상환내역을 각각 명확하게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혼인 증여재산공제는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도 해야 합니다.
주의하셔야할 점은 무이자 차용으로 진행하셨기에, 원금 상환 내역이 일정하지 아니하고 그 상환 기간도 차용증에 명시되지 않은 상태이며 상환된 원금 금액도 채무금액에 비해 소액이라면 채무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고, 증여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는 있습니다.
[ Q2. 상환 시 차용증을 새로 작성해야하나요? ]
1억 원을 일부 상환하더라도 기존 차용증을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존 차용증과 상환내역을 보관하고, 상환 후 남은 원금을 기존 약정에 따라 계속 갚으시면 됩니다.
다만 상환기한이나 상환방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기존 차용증을 소급하여 수정하지 말고, 변경일 현재 남은 원금과 향후 상환일정을 기재한 추가 약정서 또는 채무잔액확인서를 작성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