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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임차인 갱신권을 쓰지않고 실거주를위해 집에 들어갔다가 한국과 외국에 취업을 고민하다가 실거주 2년을 못채우고 해외취업을 하게되어 해당 국가로 이주를 하게되어 월세를 주게 된 경우 문제가 되지 않나요??
    안*울 님
    조회 : 260건 답변 : 5건 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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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연화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03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선재 조연화 세무사입니다.
    정확하게 어떤걸 문의하신건지는 정확한 내용파악이 필요하겠으나, 양도세 측면에서 답변드립니다.

    세무상 핵심은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 1년 이상 해외 근무를 위해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2년 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했더라도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월세를 놓았더라도 양도 시점에 1주택 요건을 갖추면 혜택이 유지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154조 1항 2호 다목).

    주의할 점은 출국 후 2년이 지나면 비과세가 배제되고, 비거주자 신분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30%)만 적용되어 세부담이 급증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매도 계획이 있다면 반드시 출국 후 2년 내에 처분 타이밍을 잡아야 합니다.
    또한 매월 발생하는 월세 임대소득 신고도 챙기셔야 합니다.

    답변이 판단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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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경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04

    해외근무나 해외취업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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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민수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04

    안녕하세요,

    양도세 2년거주요건관련에 대해 말씀드리면 해외취업은 구제규정이 있습니다. 1년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한 취학이나 근무로 세대전원 출국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가능합니다.
    다만, 세가지 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1주택, 세대전원출국, 출국일부터 2년이내양도)

    추가정보 말씀주시면 상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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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05

    1세대 1주택 특례시 해외출국조건에 해당하면 비과세이지만 해당 사례는 해당되지 않는것으로 보입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0

    안녕하세요:)

    해외로 취업하게 된 경우로 이주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세법에 따라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여 실거주 2년을 전부 채우지 않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월세를 주어 문제되지 않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한 후 2년을 채우지 못하고 제3자에게 임대(월세 등)를 주면 원칙적으로 기존 임차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단,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갱신 거절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실거주 중 발생한 예기치 못한 해외 취업 및 해외 이주는 이러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해당 해외 취업이 실거주를 위해 입주할 당시에는 확정되지 않았던 사안이며, 이후 발생한 불가피한 사유였음을 객관적인 자료(해외 취업 증명서, 비자, 출입국 기록 등)로 증명할 수 있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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