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선재 조연화 세무사입니다.

1. 동일 업종·동일 개업일 3개 사업자의 감면 적용
결론: 2·3번째 사업자는 부인 가능성 매우 높음 (원칙적 1개만 인정)

판단: 동일인이 동일 일자에 동일 업종을 개업하는 것은 조특법 집행기준(6-0-2)상 새로운 사업 개시가 아닌 기존 사업의 '사업 확장'으로 과세관청이 해석할 가능성이 큽니다.

2. 지식산업센터 입주용 부업종(724000) 추가 영향
결론: 기존 창업감면 유지 가능 (부정적 영향 없음)

판단: 업종 추가는 기존 사업장의 창업 효력을 소급하여 박탈하지 않습니다. 실제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주업종은 여전히 기존 전자상거래 소매업(525101)으로 유지됩니다. 추후 정보통신업 매출이 발생하더라도 해당 업종 역시 감면 대상이므로, 구분경리를 통해 각각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3. 사업장 이전의 감면 유지 실익
결론: 이전 실익 없음 (오히려 감면율 하향 리스크 존재)

판단: 사업장 이전은 질의 1의 핵심 쟁점인 '창업 해당 여부(사업 확장 여부)'를 해소하지 못합니다. 현재 사업장(김포 비과밀 및 인천은 일부지역만 비과밀) 모두 비과밀 요건을 충족하므로 이전으로 얻는 이점이 없으며, 도리어 감면율이 낮은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개정 규정에 따라 당해 연도부터 감면율이 축소될 위험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위너스(WINNERS) 세무회계 배병직 세무사입니다.

동일인이 같은 날 동일한 전자상거래업으로 3개의 사업자등록을 했더라도, 3개 사업장 각각을 별도의 ‘창업’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오픈마켓 등록 제한 때문에 사업장을 여러 개 만든 경우라면 하나의 사업을 여러 사업장으로 확장한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최초로 실질적인 사업을 개시한 전자상거래업은 조특법상 ‘통신판매업’에 해당한다면 창업감면 적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아직 모두 매출 발생 전이라면 어느 사업장을 최초 창업사업장으로 볼 것인지도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724000 정보통신업을 부업종으로 단순 추가하는 것만으로 기존 창업감면이 바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매출이 발생한다면 감면대상 소득과 그 외 소득을 구분하여 관리하면 됩니다.

또한 사업장 주소를 파주나 인천 등으로 이전한다고 해서 기존에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는 사업장이 새롭게 창업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현재는 3개 사업자의 개업일·실제 사업개시일·사업장별 역할을 확인하여 창업감면 적용대상을 먼저 정리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로 확인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상담 신청해 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3개 사업자 모두 감면 가능 여부
불가능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세법상 '창업'은 최초로 사업을 개시하는 것만 인정합니다. 같은 날 동일 업종(전자상거래업)으로 3개를 등록하셨다면, 과세관청은 1개만 최초 창업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2개는 '사업장의 추가(확장)'로 보아 감면 대상에서 제외할 가능성이 큽니다.

2. 부업종(정보통신업 724000) 추가 시 문제점
부업종 추가 자체로 기존 창업감면이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정보통신업 역시 감면 대상 업종이므로, 향후 매출이 발생한다면 업종별로 매출을 구분 기장하여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감면에 영향이 없습니다.)

3. 주소 이전과 감면의 관계
비과밀억제권역 내에서의 사업장 이전은 기존의 감면 요건을 유지하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그렇다고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 나머지 2개 사업자를 새롭게 '창업'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