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안녕하세요,

1.실질이 공동사업이면 사업자등록도 동일하게 하시기 권해드립니다. 맞습니다.

2.동업계약서에 해당 특약 넣는 것이 적정합니다. 공증이 더 효율적이지만 의무는 아닙니다.

3.증거로 사용가능합니다.

4,실제 인건비성격의 금액과 순이익의 분배의 금액을 구분하여 처리하시기 권해드립니다.(원칙)

추가정보 말씀주시면 상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1.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건 동업 사업 개시전 필수적으로 하셔야하는 절차입니다.
실질이 그에 맞다면 추후 소명등의 요청이 올 때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므로 공증은 선택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2.해당 내용은 적용해 보입니다

3. 말씀드렸다시피 종국적으로 해당 사업을 동업으로 하시게만 된다면 공증을 받는 시점등은 선택사항이라, 필수불가결 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입금 당일 통장의 메모, 계약서 파일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법인이 아닌 일반 사업자 등록을 내고 하신다면 그건 개인사업입니다.
개인사업자의 대표자는 본인 인건비를 경비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만약 처리하신다면 그건 인출금 처리됨이 마땅합니다.
자 이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공동 사업일 뿐이지 개인사업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즉 공통 대표인 동업자의 (50:50이 아니더라도) 인건비를 비용 처리하신다면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추후 소명요청이 올 여지가 있습니다.
공동사업자인 분이 가져가시는 수익분은 동업계약서에 따른 수익을 분배해가는 것에 불과하므로 인건비처리하시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담빛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유경진입니다.


[ Q1. 출자금은 50%씩 부담하지만, 1인 사업자로 사업자등록 신청한 후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

말씀하신 것처럼 두 분이 출자하고 매장을 운영하며 이익을 나누는 구조라면,

실질에 맞게 공동사업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을 대표자로 정하고 하나의 사업자등록에 친구분을 공동사업자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실제 공동사업 출자금이라면 동업계약서와 이체내역, 사업비 사용내역을 함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공증은 필수는 아니며, 공증만으로 단독사업자 등록이나 세무처리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실질과 다르게 등록·신고하면 공동사업장 등록·신고 불성실 가산세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Q2. 추가 비용에 따라 지분을 조정하는 특약은 가능한가요? ]

당사자 간 합의로 가능합니다.

다만 추가 지급액을 출자로 볼지 일시 대여로 볼지 먼저 정하고, 지분 계산방법과 변경 적용일을 명시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 Q3. 먼저 입금받고 나중에 공증해도 증빙이 될까요? ]

공증은 필수 항목은 아니지만,

이체내역과 입금 당시 주고받은 카카오톡·메일은 출자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통장 메모뿐 아니라 친구분이 출자금액과 동업조건에 동의한 회신도 보관받으시는 편이 유리할 수 있으며, 받으신다면 해당 실질 증빙들이 향후 입증에 도움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Q4. 동업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을 인건비로 처리해도 될까요? ]

실제 공동사업자가 매장 운영에 참여하고 받는 보수는 공동사업 소득분배에 해당하므로,

근로소득이나 3.3%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여 매장 인건비로 공제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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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안강세무회계 이시열세무사입니다.

1. 동업계약서 작성 후 해당 비율대로 공동사업자로 등록하셔야 합니다

2. 동업계약서 특약은 특이사항 없을 듯 합니다. 또한 공증을 매번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3. 네 가능합니다

4. 동업자는 공동사업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단독명의로 하게 되면 실질은 동업자이나 명의가 실질과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진 회계사입니다.

1. 아닙니다. 실제로 단독사업자로 등록하고 손익분배비율을 정해서 그대로 이행하는 것은 절차상 문제는 없습니다.
동업계약서가 있고, 이후 손익을 분배한 흔적이 쌓이며 권리금을 나누게 되면 증여 부인에 대한 입증은 충분하리라 생각됩니다.

2. 공증을 받느냐는 계약상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 계약의 여부에 대한 입증 자료가 되므로 꼭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간소화한다면 내용증명 정도로도 충분합니다. 비율 조정 특약도 충분히 넣을 수 있습니다.

3. 그 기간이 '며칠'로 길지 않다면 계약서 파일, 메모 등으로 커버되리라 생각합니다만, 텀이 길어진다면 증여 이슈가 있으니 유의해야합니다.

4. 사업소득, 근로소득 여부는 신고 방법의 차이가 아닌 실질의 차이에 기인합니다. 또한 동업자(출자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실질이 공동사업자의 급료이므로 원칙적으로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종합소득세 집행기준, 서일46011-10533). 사업자등록이 단독명의라도 실질이 동업이면 세무조사시 마찬가지로 부인될 수 있어, "정식 인건비 처리가 절세에 문제없다"는 전제는 위험합니다. 친구 몫의 대가는 인건비가 아니라 순이익 배분 성격으로 처리하셔야 하고 그 소득의 성격(사업 vs 근로)은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만 제 생각에 동업을 하신다면 사업소득 의 성격에 더 가까워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부산 진성세무회계 장윤성 세무사입니다.

Q1. 출자금을 받을 때 동업계약서와 공증이 필요한가요?
동업계약서는 작성해 두시고, 공증은 세법상 필수 요건은 아닙니다. 다만 두 분이 5:5로 출자하고 이익을 나누는 구조라면 세법상 공동사업이라, 단독이 아니라 공동사업자로 등록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등록할 때 손익분배비율, 대표공동사업자, 지분과 출자 내역을 함께 신고합니다. 단독으로 등록하면 매장 소득이 전부 질문자분 소득으로 신고되고, 친구분께 넘기는 이익 몫은 경비로 인정받기 어려우며 공동사업장 등록 관련 가산세 문제도 생길 수 있습니다. 동업계약서와 출자금 이체내역을 함께 보관하시면 그 돈이 증여가 아니라 출자금이라는 근거가 됩니다.

Q2. 지분율 조정 특약은 괜찮은가요? 바뀔 때마다 공증해야 하나요?
추가 투자 비율에 따라 지분을 조정하는 특약은 넣으셔도 되고, 바뀔 때마다 공증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출자지분이나 손익분배비율이 실제로 바뀌면 세무서에 정정신고나 변동신고를 해야 하니, 변경 합의서를 서면으로 남기고 신고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돈을 먼저 받고 며칠 뒤 공증해도 증거가 되나요?
네, 통장 메모와 카톡·메일로 주고받은 계약서 파일도 날짜와 합의 내용을 보여주는 자료가 됩니다. 가능하면 입금 전에 서명한 계약서를 갖춰 두시는 편이 확실합니다.

Q4. 동업자 임금을 인건비로 처리해도 되나요?
친구분이 공동사업자라면 가져가는 돈을 3.3%나 근로소득 인건비로 경비 처리하는 방식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공동사업장은 비용을 뺀 소득을 손익분배비율로 나누는 구조라, 공동사업자가 받는 급여는 경비가 아니라 그 사람 몫의 분배로 봅니다. 반대로 친구분을 직원으로만 두면 근무 대가는 인건비가 되지만, 출자금과 이익 50% 배분을 설명하기 어려워집니다. 일한 시간을 어떻게 반영할지는 계약서의 분배 약정으로 정리해 두세요.

공동사업의 대표자가 경영에 참여한 대가로 급여를 받는 경우, 해당 급여는 별도의 근로소득으로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사업자의 소득 분배액에 포함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됩니다.

결론적으로, 공동사업자 대표가 받는 급여는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의 일부로 간주되어, 전체 소득금액을 계산한 후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에게 분배되는 소득에 합산되어 신고됩니다.

1.실질이 공동사업자이면 공동사업자로 등록하는것을 권유드립니다 사정이 안된다면 동업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아 놓는게 좋습니다
2.특약을 넣는게 좋습니다 변경때마다 공증을 받는게 좋습니다
4.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