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안녕하세요. 김영훈 세무사입니다.

출산·양육 주택 취득세 감면에서 1가구는 같은 등본(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올라 있는 가족을 말하고, 동거인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혼인신고 전이면 어머님은 보통 등본에 동거인으로 기재되는데, 그렇다면 그 입주권은 아버님의 1가구 1주택 판단에서 빠지는 것으로 봅니다. 등본에서 세대주와의 관계 칸에 어머님이 동거인으로 나오는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지금 어머님 주민등록을 옮기셔도 도움이 되기 어렵습니다. 감면은 취득일부터 3개월 안에 1가구 1주택이 된 경우까지 인정되는데, 4월 말에 취득하셨다면 그 기간은 이미 지났습니다.

또 주택이 아버님 명의라서, 아이가 태어난 뒤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아버님 자녀로 확인돼야 합니다. 혼인신고 전에 출생신고를 하신다면 이 부분을 미리 챙겨 두셔야 합니다. 어머님이 동거인으로 되어 있고 가족관계등록부 확인까지 되면, 경정청구로 감면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상속 증여 법인컨설팅 전문 더나은세무회계 김나은세무사입니다.

취득세는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이면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한 세대로 봅니다. 양도소득세와 기준이 다른 지점이니, 세대 구성 시점부터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양도소득세는 민법상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므로 사실혼은 별개 세대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면 취득세는 지방세법상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가족을 한 세대로 보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셨어도 같은 등본에 올라 계시면 한 세대입니다.
다만 입주권이 주택 수에 들어가는지는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취득 시기에 따라 주택 수 산정 기준이 달라져 온 영역이라, 어머님 입주권의 취득일과 종류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을 옮기시는 방법은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세대 판정은 취득일인 2026년 4월 말을 기준으로 하므로, 지금 분리하셔도 그 시점의 세대 구성은 바뀌지 않습니다. 실제로 따로 살지 않으시면서 주소만 옮기시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출산 후 감면은 자녀 출생일 기준으로 요건을 보는 부분도 있습니다. 취득일과 출생일 중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1주택을 판단하는지가 이 건의 결론을 가르므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확인해보심을 추천드립니다.

현) 부산 상속증여연구소 연구소장
현) 부산경제진흥원 전문 컨설턴트
전) 국세심사위원
전) 컨설팅 전문법인 창건 수석컨설턴트
전) 서울 서초구 대형 세무법인 근무 — 조 단위 상장법인·호텔 세무 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