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택스 세무회계 노성진 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개인 간 돈을 빌려주었다는 사실만으로 세금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2004년에 지인에게 빌려준 4,000만 원은 대여원금이므로, 이를 돌려받더라도 원칙적으로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돈을 빌려주면서 이자를 받았다면 해당 이자는 소득세법상 '비영업대금 이익'에 해당하여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비영업대금이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27.5%입니다. (지방세 포함)
이자를 전혀 받지 못하고 원금도 회수하지 못한 상황이라면, 단순히 돈을 빌려주었다는 이유만으로 수 억원의 세금이 부과된다는 상대방의 주장은 근거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 이자 약정이 있었고 실제로 수령하셨다면 이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당시 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내용증명 등을 확보하시고, 압류 및 강제 집행절차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