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안녕하세요. 김영훈 세무사입니다.

시어머님께서 아내 계좌로 송금한 1억 원은 실질 수증자가 남편인지 아내인지, 5천만 원이 실제 차입금인지가 핵심입니다. 계좌 명의자의 취득이 추정되지만, 아내 계좌를 일시적인 이체 통로로만 거쳤다면 송금 목적과 계좌 관리, 실제 사용 현황 등 객관적인 자료로 실질 귀속을 판단합니다. 거주자가 적용받는 일반 증여재산공제는 10년 합산 기준으로 성년 자녀가 직계존속에게 받으면 5천만 원,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받으면 1천만 원입니다.

5천만 원 역시 남편 명의 차용증이나 매달 10만 원을 송금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차입금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약정 내용과 월 10만 원의 원금·이자 구분, 실제 상환 내역 등으로 차입 여부를 판단합니다.

판단 자료로는 당초 증여 약정 자료, 전세계약서와 보증금 지급·반환 내역, 남편 명의 차용증과 어머님께 송금한 내역, 올해 매수한 공동명의 주택 매매계약서와 지분별 실제 부담 자료 등이 있습니다. 공동명의 주택을 취득할 때 각자의 지분과 실제 부담액이 달랐다면 배우자 간 증여 여부도 별도로 확인합니다.

증여세는 원칙적으로 재산을 받은 사람이 신고·납부하며, 일반 증여의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기한을 넘긴 경우 세무서의 결정통지 전에는 기한후신고가 가능하며, 납부할 세액이 있으면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편하게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질문자님, 먼저 정할 것은 증여로 주신 5천만원을 '누가 받았는가'입니다. 아내분이 받은 것으로 보면 시어머님은 며느리에게 인척이라 증여재산공제가 1천만원뿐이고, 남편분(아들)이 받은 것으로 정리되면 직계존속 공제 5천만원(10년 합산)이 적용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53조). 아내분 통장을 이체 한도 때문에 거쳐 간 것이라면 송금 내역과 전세계약서로 그 흐름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차용증 5천만원은 실제로 빌린 돈으로 인정되면 증여가 아닙니다. 이자를 안 냈거나 적게 냈더라도 적정 이자율 연 4.6%로 계산한 차이가 1년에 1천만원 미만이면 그 이익에는 증여세가 붙지 않습니다(같은 법 41조의4). 다만 매달 10만원이면 원금만 갚아도 40년이 넘게 걸려, 진짜 빌린 돈인지 의심받을 수 있으니 상환 계획을 다시 맞추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증여분은 받은 달 말일부터 3개월이 신고기한이라 이미 지났다면, 세무서가 결정해 통지하기 전에 기한 후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혼인 증여공제는 부모님 같은 직계존속에게 직접 받은 자녀만 쓸 수 있고, 이 공제가 생기기 전에 받은 돈이면 적용이 어려우니 송금 날짜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실거래 소명 자료도 차용증, 상환 내역, 이체 내역이 서로 맞게 내셔야 합니다.

기한 후 신고와 소명 자료 정리까지 맡기실 경우 대표세무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자료를 보고 정확히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답변 옆 [채팅ㆍ전화상담]을 눌러 주세요. 세무회계 문경 나민재 세무사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호안 이성민 세무사입니다.
자료 제출보다 1억 원의 성격 정리가 먼저입니다. 돈이 아내분 계좌로 들어왔기 때문에, 법이 「실명이 확인된 계좌 … 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라고 정한 대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4항) 설명이 없으면 1억 원은 며느리인 아내분이 받은 돈으로 추정되는 데서 출발합니다. 아들인 남편분이 받은 것으로 정리되면 증여재산공제는 5천만 원(10년 안에 조부모를 포함한 직계존속에게 받은 다른 증여가 없을 때)이고, 며느리가 받은 것이면 1천만 원이라 결론이 크게 갈립니다. 귀속을 정하고 증여분은 기한 후 신고를 마친 다음, 그 신고서를 실거래 소명 자료에 함께 내시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정리할 것]
① 1억 원의 흐름 — 시어머님 → 아내분 계좌 → 전세 잔금으로 바로 나간 이체 내역과 전세계약서 명의로, 아내분 계좌가 통로였다는 점을 보입니다
② 증여 5천만 원 — 받은 사람 명의로 기한 후 신고합니다. 신고하지 않은 증여는 부과제척기간이 15년이라 2022년 일이라도 지금 정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③ 차용 5천만 원 — 차용증은 남편분 명의인데 돈은 아내분 계좌로 들어가 서류가 서로 어긋납니다. ①의 흐름 설명이 차용 인정에도 그대로 쓰이고, 월 10만 원이 이자인지 원금인지와 앞으로의 상환 계획도 함께 정리해 두십시오
④ 전세보증금 → 새 집 — 보증금이 누구 계좌로 돌아와 누구 지분 대금으로 나갔는지 맞춰 봅니다. 부부 사이 이동은 10년간 6억 원까지 공제되지만, 자금조달계획서의 지분별 자금 출처와는 맞아야 합니다

1억 원 이체 내역, 전세계약서와 보증금 반환 내역, 새 집 지분별 대금 지급 내역을 채팅·전화상담으로 알려주시면 증여 신고 대상과 소명 자료 구성을 함께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 위 내용은 질문에 적힌 사실관계만을 전제로 한 일반적인 안내이며, 2026년 11월 현재 시행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사실관계가 달라지면 결론도 달라질 수 있으며, 본 답변으로 세무대리 관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신고·처분 전에는 반드시 개별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증여로 주신 5천만원을 남편분이 받은 것으로 확인되면 세금은 0원이고, 아내분이 받은 것으로 보면 2022년 증여라면 가산세까지 600만원 안팎이 나옵니다.

1. 누가 받았는지 (문제 1)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취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설명이 없으면 1억원은 아내분이 받은 돈으로 봅니다. 아들인 남편분이 받은 것으로 확인되면 직계존속 공제 5천만원(10년 합산)으로 세금이 없고, 며느리인 아내분이 받은 것이면 인척 공제가 1천만원뿐이어서 남는 4천만원에 세금이 붙습니다. 송금 한도 때문에 거쳐 간 계좌라는 점은 시어머님 계좌에서 나간 날과 전세 잔금으로 나간 날, 전세계약서 명의로 보여야 합니다.

2. 신고 (문제 2)
증여세는 받은 사람이 받은 날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기한이 지났으니 세무서가 결정해 통지하기 전에 기한 후 신고를 권합니다. 세금이 0원이어도 신고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3. 빌린 5천만원 (문제 3)
무이자로 빌려도 5천만원 규모면 이자 상당액이 1천만원 미만이라 그 이익에 증여세는 붙지 않습니다. 남는 문제는 빌린 돈으로 인정받는지뿐이고, 약정과 실제 상환 내역으로 판단합니다. 차용증 문구 자체는 변호사 영역이라 세법에서 보는 점만 말씀드립니다.

4. 혼인 증여공제
혼인 증여공제 1억원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쓸 수 있고, 직계존속에게 직접 받은 경우만 됩니다. 2022년 송금이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5. 새 집
공동명의 지분별 실제 부담액이 자금조달계획서와 맞아야 합니다. 부부 사이 이동은 10년간 6억원까지 공제됩니다.

1억원 이체 내역과 전세계약서, 보증금 반환 내역, 새 집 지분별 대금 지급 내역을 채팅·전화상담으로 알려주시면 신고 대상과 소명 자료 구성을 정해 드리겠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제45조 제4항, 제53조, 제53조의2, 제68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4 제2항

안녕하세요. 담은 세무회계 대표 김해솔 세무사입니다.
2022년 시어머님께 받은 1억원(증여 5천, 차용 5천)이 아내분 계좌를 거쳐 전세금으로 쓰였고, 올해 주택 자금 소명을 앞둔 상황으로 이해했습니다.

1. 누가 받은 돈인지
실명 계좌의 재산은 명의자가 취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상증법 제45조 제4항). 원칙적으로 아내분이 받은 돈에서 출발하므로, 이체 한도 때문에 거친 것이라면 송금일, 전세 잔금 지급일, 전세계약서 명의 등으로 실제 귀속을 설명하셔야 합니다.
- 남편분(아들)이 받은 것: 직계존속 공제 5천만원(10년 합산)
- 아내분(며느리)이 받은 것: 인척 공제 1천만원
혼인 증여공제 1억원은 2024년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되어 2022년 증여에는 어려워 보입니다.

2. 증여 5천만원
받은 날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3개월이 신고기한이라, 세무서 결정 전에 받은 분 명의로 기한 후 신고를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납부세액이 있으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3. 차용 5천만원
실제 차입으로 인정되면 증여가 아닙니다. 적정이자율 4.6%로 계산한 이익이 연 1천만원 미만이면 이자 이익에는 과세되지 않습니다(상증법 제41조의4). 다만 월 10만원 상환은 기간이 매우 길어 차입 여부를 의심받을 수 있으니 원금·이자 구분과 상환 계획을 정리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4. 새 집 자금
공동명의 지분별 실제 부담액이 자금조달계획서와 맞는지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귀속 판단과 소명자료 구성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체내역을 가지고 전문가와 상담받아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