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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부부 공동명의(50:50)로 10억 7,500만 원 아파트를 매수할 예정입니다.

    [자금 현황]
    1. 기존 전세보증금 4.7억: 제 단독명의 계약이며, 8천만 원은 제 명의 회사대출(유지 예정), 나머지 3.9억은 부부가 거의 반반 마련했습니다.
    2. 주택담보대출 5억: 제 단독명의
    3. 신규 회사대출 7천만 원: 제 단독명의
    4. 예금·주식 3,500만 원: 전액 제 명의

    모든 대출은 부부가 함께 상환하며, 배우자가 제 계좌로 부담금을 입금하고 제 계좌에서 매매대금과 원리금을 일괄 이체합니다.

    [현재 고려 중인 작성안]
    - 예금·주식: 본인 3,500만 / 배우자 0
    - 기존 전세보증금: 본인 2.35억 / 배우자 2.35억
    - 주택담보대출: 본인 2.5억 / 배우자 2.5억
    - 회사대출: 본인 7천만 / 배우자 0
    - 증여: 양쪽 모두 0
    - 합계: 본인 5.9억 / 배우자 4.85억

    [문의사항]
    1. 공동명의 50:50이어도 자금조달금액이 서로 달라도 되나요?
    2. 단독명의 주담대를 공동 상환한다면 나눠 기재해도 되나요?
    3. 전세보증금·회사대출·예금의 기재 방식은 적절한가요?
    4. 배우자 증여공제 6억 이내라도 증여 항목 기재나 증여세 신고가 필요한가요?

    **최종적으로 부부 각각의 자금조달계획서에 입력할 항목별 금액을 안내 부탁드립니다. 가능하다면 증여 없이 작성하는 방법을 우선 검토해 주세요.**
    신*정 님
    조회 : 5건 답변 : 0건 4분전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수시간내 실제 세무사의 답변이 작성되면 알림을 보내드립니다.

1. 아니요, 공동명의 지분이 50:50이라면 자금조달금액도 지분 비율에 맞춰 각각 5억 3,750만 원으로 정확히 일치해야 합니다.

2. 아니요, 단독명의 대출은 부부가 공동 상환할 예정이더라도 서류상 차주(본인)의 자금으로만 전액 기재해야 하며 임의로 나누어 기재할 수 없습니다.

3. 부적절합니다. 단독명의인 대출과 예금은 본인 자금으로만 기재해야 하며, 고려 중인 작성안은 각자의 조달 합계액이 매수 지분액(5억 3,750만 원)과 일치하지 않아 반려됩니다.

4. 네, 증여공제 한도(6억 원) 이내라 납부할 세금이 없더라도, 본인 명의의 자금으로 배우자의 지분을 충당하는 금액은 자금조달계획서상 '증여(배우자)' 항목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며, 향후 자금출처 소명을 대비해 증여세 신고(납부세액 0원)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최종 자금조달계획서 항목별 입력 금액]
단독명의 대출 합계(5.7억 원)가 이미 본인 지분(5억 3,750만 원)을 초과하므로, 증여 항목을 완전히 배제하고 작성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 본인 (합계: 537,500,000원)
- 금융기관 대출액 (주택담보대출): 500,000,000원
- 그 밖의 차입금 (회사대출 중 본인 지분에 사용하는 금액): 37,500,000원

■ 배우자 (합계: 537,500,000원)
- 종전 부동산 처분대금 (전세보증금 3.9억 중 배우자 실제 부담분): 195,000,000원 (단, 과거 보증금 납부 시 배우자가 이체한 내역 등 객관적 증빙이 가능할 때만 인정)
- 증여, 상속 (배우자): 342,500,000원 (본인의 예금, 남은 회사대출, 전세보증금 본인 부담분 등으로 배우자 지분을 대납하는 금액)

*만약 전세보증금에 대한 배우자의 공동 부담분(1.95억 원)을 금융 거래 내역으로 명확히 증빙하기 어렵다면, 배우자의 자금조달금액 5억 3,750만 원 전액을 '증여, 상속(배우자)' 항목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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