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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돈에 대해서 차용증 쓰려고 하는데, 무이자에 최소 월 30만원 상환이며 상황에 따라 100 만원/월 까지 상환하기로 했습니다. 기간은 8년으로 했는데 양식이나 내용이 적절한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채권자: 성함/주민등록번호/주소/연락처
    채무자: 성함/주민등록번호/주소/연락처

    제1조 (차용 목적 및 금액)
    채무자는 전세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채권자로부터 아래 금액을 차용하고, 채권자는 이를 대여한다.
    *차용 금액 : 금 150,000,000원 (금 일억 오천만 원정)
    제2조 (이자 약정)
    본 차용금의 이자는 무이자로 약정한다. (※ 국세청 적정이자율 연 4.6% 기준 연간 이자 1,000만 원 미만 범위 내)
    제3조 (차용 기간 및 상환 방법)
    1. 차용 기간: 20xx년 x월 xx일부터 20xx년 x월 xx일까지 8년으로 한다.
    2. 원금 상환 방식 (분할 및 만기상환 병행):
    -채무자는 20xx년 x월 xx일부터 매월 25일에 당사자 합의에 따라 월상환 금액을 최소 300,000원, 최대 1,000,000원 사이에서 조정하여 최소 총 28,800,000 ~ 96,000,000원(금 이천팔백팔십만 ~ 육천만 원정)을 채권자의 지정 계좌로 분할 상환한다.
    -분할 상환 후 남은 잔여 원금은 만기일인 20xx년 x월 xx일에 일시 상환한다. 다만, 만기 도래 시 당사자 합의에 의하여 상환 기한을 연장하거나 재약정할 수 있다.
    3. 변제 계좌 정보: 은핸 / 계좌번호 / 이름
    제4조 (기한의 이익 상실 및 조기 상환)
    -일반적 내용.....
    제5조 (특약 및 입증 사항)
    1.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해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채권자와 채무자가 각각 서명(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작성일: 20xx년 x월 xx일
    채권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채무자 성명: (서명 또는 인)
    김*배 님
    조회 : 4건 답변 : 0건 2분전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수시간내 실제 세무사의 답변이 작성되면 알림을 보내드립니다.

제시하신 차용증 양식과 내용은 세무적, 법률적 요건을 잘 갖추고 있어 적절합니다.

1. 이자 부분: 차용액 1억 5천만 원에 대한 법정 적정이자(4.6%)는 연 690만 원으로, 증여세 과세 기준인 1,000만 원 미만에 해당하여 무이자 약정이 세법상 인정됩니다.
2. 상환 부분: 월 30만 원~100만 원의 탄력적 분할 상환과 만기 잔액 일시 상환 방식은 명확하고 현실적인 상환 계획이므로 문제 되지 않습니다.
3. 주의 사항: 국세청에서 실제 차입금인지 판단할 때 차용증의 존재보다 실제 상환 내역을 중시하므로, 매월 정해진 날짜에 반드시 은행 계좌로 이체하고 이체 내역에 '원금 상환'을 명시하여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4. 증빙 절차: 차용증 작성 일자의 객관적 입증을 위해 계약서 작성 후 우체국 내용증명 발송, 공증사무소 확정일자 부여, 또는 등기소(동사무소) 확정일자 중 하나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작성하신 초안은 수정 없이 그대로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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