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 찾아줘세무사
  • 찾아줘노무사
찾아줘세무사 찾아줘노무사
찾아줘노무사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실시간세금상담에 세무사가 매칭되었습니다!
상담 내역으로 가기 바로 연락하기

신고하기

게시물 신고는 문의에 맞지 않는 글에 대한 신고 입니다.
허위 신고의 경우는 제재 받을수 있습니다.

신고 유형을 선택하세요.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안녕하세요.
    저희는 개인사업자로 지난해 정부지원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 지원기관으로부터 연구사업비의 현금집행금액에 대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요청을 받아 발행했습니다.
    이번에 부가세 신고하는데 있어 비영리 기관에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여부를 문의드립니다.
    참고 자료를 찾아보니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사업자(주관기관)가 정부 또는 정부의 위임을 받은 기관(전단기관)과 기술개발협약을 체결하여 참여기업(주관기관과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자)과 공동기술개발을 수행하고 개발된 지적재산권, 실시권 등을 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에 귀속시키는 경우 당해 기술개발과 관련하여 정부 또는 전간기관으로부터 지원되는 정부출연금은 부가가치세법 제 13조 제 2항에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 48조 제 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됨.
    감사합니다.
    김*윤 님
    조회 : 453건 답변 : 1건 21.03.03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찾아줘세무사 답변

    21.03.03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기관이 지원금액을 어디에 사용했는지에 대한 사용처와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요구하지 않고,

    지원기관을 공급받는 자로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했다면,

    지원기관에 그 이유에 대해서 문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부가가치세법에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이라는 단서때문에 발행을 요청할 수도 있는 내용이 있어서, 해당기관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페이지
세무 Q&A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