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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보기 쉽게 개조식으로 요약하여 상황 설명 및 상담 문의 드립니다.

    - 현재 해외 거주중., 국내에 주소 있으나 (부모와 한 가구) 국내는 1년에 1회 방문정도이고, 해외 영주권 취득예정.
    질문) 이 경우, 저는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지만 비거주자로 분류하게 되나요?

    - 국내에서 의뢰를 받아 한달에 10일정도 근로계약서 체결후 연구조사원으로 일하기도 하고, 다른 기관과는 어쩌다 한번씩 계약서를 체결하여 번역 일을 하는 등 불규칙한 금액이지만 소득이 계속 발생하고 있음 (1년 약 1천만원 내)
    질문) 즉 근로소득, 인적용역소득 둘다 발생하는 상황인것 같은데 한국계좌로 받고 있습니다. 원천징수 3.3% 제하고 받는데, 그와 별도로 매년 상반기에 실시되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제가 직접 해야하나요? 일정 금액까지는 공제되는 기준 같은게 있나요? 1년 단위로 볼때 소득이 1천만원 넘지 않는 수준이라 궁금합니다.

    - 거주중인 국가와 한국은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조세 협약이 체결되어 있음. 이 곳에서 매년 소득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하고 있음.
    질문) 해외 국가에서 버는 소득을 한국 홈택스를 통해서 매년 다 일일이 신고해야 하나요? 아니면 거주 국가에서 다 신고하고 세금 납부하고 있으니 별도로 또 신고할 필요는 없는 것인가요?

    감사합니다.
    김*소 님
    조회 : 849건 답변 : 1건 21.03.03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찾아줘세무사 답변

    21.03.03

    거주자, 비거주자 여부는일반적으로는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거소를 중심으로 분류가 되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게 되는 사안으로,

    국내회사에서 국외로 파견을 나간건지, 가족현황,재산이나 소득으로 보아 주생활 근거지를 어디로 보게 될지  등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를 만나서 상담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종합소득세는 근로소득+인적용역 소득을 합산해서 신고를 해야하고,

    신고를 하지 않고, 세무서가 직권으로 결정하게 되는 경우 신고와 납부에 대한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만약,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외에서 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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