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해당 계좌내역을 바탕으로 인건비로 비용처리한 경우, 탈세에 해당합니다.
2. 사업자 A의 경우 과소납부한 종합소득세에 대해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며, 포탈세액에 따라 조세범처벌법으로 처벌될 소지도 있습니다.
B의 경우 세법상으로 명시된 불이익은 없으나, 실업급여 등 타 부정수급 사실이 있다면 해당 부분에 대한 불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포상금에 대해서는 추징세액 및 제보자의 입증자료의 구체성에 따라 달라지는 사안이므로, 당사에서 정확히 안내드리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