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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줘세무사 답변
기존세입자와는 계약해지 후 신규로 재계약하는 등 합의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세무상으로는 공동사업해지계약서를 제출하시고, 사업자등록 정정 후 단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공동사업자 기간동안의 손익에 대해서는 공동사업자간 합의를 하셔야 합니다.
세무상으로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김정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 임차인의 경우 새로운 임대차 계약상의 임대인과 계속 임대차 관계 유지를 원한다면 특별히 문제가 없을 듯 합니다. (기존 동업관계 해지후 각자 사업자등록을 하여 현재의 임차인과 임대차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입니다)- 동업관계 해지시 임대차 관계까지 함께 해지하는 경우: 기존 임차인의 상당한 임차기간이 남은 경우 임차인에게 위약금 지급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 입니다.(이 문제는 계약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동업 해지 후 각자 사업을 진행한다면 동업 폐업 후 각자 사업자 등록을 하여 사업을 진행하면 됩니다. 사업운영의 형태만 변경될 뿐 특별히 세무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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