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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현재 형과 동일 토지비율로 공동사업자등록을 하여 주차장을 임대주었습니다.
    공동사업자인데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임대차 계약 및 재계약 행위 비용처리문제 분배상에도 부정확한 분배등의 문제로
    공동사업자를 해지하고자 합니다.
    이럴경우 기존세입자와의 계약관계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세무상으로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각자 개인단독소유의 토지 2필지에 하나의 공동사업자를 등록해 주차장으로 임대준 사업장이 하나 있고(사업자등록A)
    2인이 50대50 지분비율로 지분소유토지에 주차장 및 세차장으로 임재준 사업장이 하나 더 있습니다.(사업자등록B)





    주차장임대 공동사업자 해지시 기존 세입자와의 계약관계 및 세무상 불이익이 궁금합니다.
    임*규 님
    조회 : 383건 답변 : 2건 21.03.19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찾아줘세무사 답변

    21.03.20

    기존세입자와는 계약해지 후 신규로 재계약하는 등 합의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세무상으로는 공동사업해지계약서를 제출하시고, 사업자등록 정정 후 단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공동사업자 기간동안의 손익에 대해서는 공동사업자간 합의를 하셔야 합니다.


    세무상으로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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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1.03.25

    - 임차인의 경우 새로운 임대차 계약상의 임대인과 계속 임대차 관계 유지를 원한다면 특별히 문제가 없을 듯 합니다.
    (기존 동업관계 해지후 각자 사업자등록을 하여 현재의 임차인과 임대차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입니다)
    - 동업관계 해지시 임대차 관계까지 함께 해지하는 경우: 기존 임차인의 상당한 임차기간이 남은 경우 임차인에게 위약금 지급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 입니다.(이 문제는 계약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 동업 해지 후 각자 사업을 진행한다면 동업 폐업 후 각자 사업자 등록을 하여 사업을 진행하면 됩니다.
    사업운영의 형태만 변경될 뿐 특별히 세무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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