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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만39세 이하 부부가 간이과세자로 사업을 운영함에있어 절세에 유리한 사업자등록 및 방법을 문의드립니다.

    이를테면
    사업자 등록을 아내명의로 하고 남편도 사업장에서 함께 일할 경우 (사업장은 동물미용업,소매업으로 부부모두 실제 미용사입니다) 남편을 직원으로 정식으로 고용해서 (사대보험 가입등) 업장을 운영하고 1인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금을 신청해서 운영하며 남편급여는 경비처리하는것과
    남편을 고용보험 가입을하지않고 업장운영을 하는것을 비교했을때 어떤것이 절세면에서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남편과 거주지가 같을경우 특수관계인으로 인정되어 직원으로 고용자체가 아예 불가능한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업무를 한다는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직원으로 인정받을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또한 남편을 직원등록이 가능할경우 만39세 이하의 청년직원을 고용한 사업체로 인정되어 청년고용 특별자금등 정부에서 지원하는 혜택을 받을수 있다면 직원등록이 유리한지도 궁금합니다.

    혹은 현재는 사업자허가를 아내명의로 임대차계약 완료및 소매점 허가 등록이 끝난상태인데 (미용업은 추가로 업종허가를 받아야함)이때 혹시 공동대표로 대표자명을 변경시 그때도 자금출처를 밝혀서 남편에게 아내가 증여한것으로 간주되어 세금문제가 있을수 있는지.. 공동대표로 변경이 유리한지.
    추후 통신판매업을 추가로 하게되면 남편명의로 통신판매업만 따로 등록을 하는편이 나을지..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출이 적을때는 절세방법 등에 어차피 큰 의미가 없어서 특별히 따로 신경쓰지 않고 아내명의로 사업자두고 운영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희* 님
    조회 : 306건 답변 : 1건 21.04.24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찾아줘세무사 답변

    21.04.24

    1. 실제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통상적인 범위 내의 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 및 해당 급여에 대해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고용장려금 수령은 배제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원칙적으로는 단독대표를 공동대표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할 소지는 있으나,

    사업장의 소득금액이나 자산규모가 큰 경우가 아니라면 부부간 증여세 비과세가 6억원까지 적용됨을 고려할 때 실제로 과세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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