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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부부공동 명의의 주택 1채 소유
    와이프 명의의 소형 오피스텔 2채 소유

    오피스텔은 5~6년전부터 월세를 받고있지만 임대사업자 등록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번에 종소세 신고를 못했는데 그건 7월1일 안에 신고하면 된다는 글을 봤습니다
    궁금한 점은 와이프 직장이 공공기관이라 와이프 명의로 임대사업자를 낼 수 없습니다 이럴 경우 매번 가산세를 내야하는지 아예 오피스텔을 처분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와이프가 결혼전 부모님께 본인 소유의 소형 아파트를 증여했습니다 만약 다시 와이프 소유로 명의 변경을 하거나 상속을 받는다면 또 세금을 내야하나요?
    유* 님
    조회 : 497건 답변 : 2건 2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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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줘세무사 답변

    20.06.16

    1.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라면 당해년도 신고까지는 미등록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으나, 내년부터는 미등록가산세(수입금액의 0.2%)가 부과됩니다.

    사업자등록에 대한 규제는 해당 기관의 사규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통상적으로는 겸직금지 조항에 의거해 사업자등록을 규제하더라도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가하므로, 사업자등록을 완료 후 신고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2.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반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 사례의 경우라도 별도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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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영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0.06.16

    오피스텔은 5~6년전부터 월세를 받고있지만 임대사업자 등록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번에 종소세 신고를 못했는데 그건 7월1일 안에 신고하면 된다는 글을 봤습니다

    => 코로나 재난지역을 제외하고는 이미 신고기한이 경과되었으니 가급적 빨리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궁금한 점은 와이프 직장이 공공기관이라 와이프 명의로 임대사업자를 낼 수 없습니다 이럴 경우 매번 가산세를 내야하는지 아예 오피스텔을 처분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임대사업자는 보통 직장에 관계없이 경업금지에 해당되지 않아 사업자등록이 되어도 무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부분은 회사에 다시한번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세무서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아래와 같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사업자미등록 가산세
    ○가산세 부과대상: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사업자가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액: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주택임대수입금액의 0.2%에 해당하는 금액
    * 적용시기: ʼ20.1.1. 이후 주택임대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부터 적용(ʼ19.12.31. 이전에 주택임대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ʼ20.1.1.을 사업개시일로 봄)

    또, 와이프가 결혼전 부모님께 본인 소유의 소형 아파트를 증여했습니다 만약 다시 와이프 소유로 명의 변경을 하거나 상속을 받는다면 또 세금을 내야하나요?

    => 증여일로 부터 3개월이 경과되면 다시 증여하게 되면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상속의 경우에는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 다르게 산출됩니다.

    감사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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