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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2층 건물에 1층은 상가가 2 개 있고 2층은 주거를
    하고 있읍니다 . 건물주인은 임대사업자 일반과세
    인거로 알고 있는데 임대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안해주고 월 임대료(부가세 미포함)를 딸
    계좌로 입금을 받고 있읍니다 . 이런경우 제가
    불이익을 받고 있는건 아닌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이런경우면 주인은 탈세 (?)
    를 하는건 아닌가요 ?
    지금까지 못받은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해도
    될까요 ? 감사합니다 ...
    남*협 님
    조회 : 3305건 답변 : 2건 21.08.09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찾아줘세무사 답변

    21.08.10

    임대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하며,

    종합소득세 신고시 적격증빙 미수취분으로 분류되므로 증빙불비가산세 및 적격증빙 미수취 비용 과다시 과세관청의 주시대상이 되는 등 직·간접적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신고기한 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하므로 과거 지출한 임차료까지 소급하여 세금계산서를 받는 것은 실익이 없어 보이며,

    추후 지출할 임차료에 대해서는 임대인에게 요구하여 세금계산서를 수령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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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1.08.11

    질문자님께서 사업자라는 가정 하에 말씀 드리면

    주인이 세금계산서 발행을 안 해주면 부가가치세법 상 공제를 못 받습니다.

    10프로에 대한 손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인 입장에서도 탈세행위가 맞습니다.

    당당히 요구하셔도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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