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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원칙적으로 동일한 사업자(고용주)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3.3%)이 동시에 발생할 수 없는 것은 맞습니다.다만, 계약서 상 근로의 범위와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용역의 범위가 구분되며, 자율성이 보장되는 등 요건을 갖추었을 때 사업소득을 인정한 심판례가 있으므로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 방문하시어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찾아줘세무사 답변
세무서에서 문의하셔서 들으신 바와 같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금액이 근로의 대가인지 여부 등에 대해서.
현재 근로+사업의 형태, 반 프리랜서 형태의 소득에 대해,
소득을 누락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다행이지만,
전체가 근로소득일때의 세금과 전체가 프리랜서 소득일때의 세금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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