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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한 기관에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는 경우 질문드립니다.

    근로소득과 관련한 부분은 일정금액이 정기적으로 나가는 것으로 오전에 하는 출판/연구업무 부분에 해당하며,
    사업소득은 오후에 진행하는 개인별 수업현황에 따라 비율제로 지급합니다.
    계약서도 두 종류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시간과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시간대가 달라
    시간외 소득처럼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런 경우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다른 업무를 맡고 있었기 때문에 근로소득/사업소득 나누어서 신고를 진행했었는데요.
    세무서에서는 한쪽으로 몰아서 신고해야 한다고 하셔서 문의드립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리 님
    조회 : 1030건 답변 : 2건 21.08.11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현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1.08.11
    채택답변

    원칙적으로 동일한 사업자(고용주)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3.3%)이 동시에 발생할 수 없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계약서 상 근로의 범위와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용역의 범위가 구분되며, 자율성이 보장되는 등 요건을 갖추었을 때 사업소득을 인정한 심판례가 있으므로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 방문하시어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찾아줘세무사 답변

    21.08.11

    세무서에서 문의하셔서 들으신 바와 같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금액이 근로의 대가인지 여부 등에 대해서.


    현재 근로+사업의 형태, 반 프리랜서 형태의 소득에 대해,

    소득을 누락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다행이지만,

    전체가 근로소득일때의 세금과 전체가 프리랜서 소득일때의 세금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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