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대료 증액제한 준수의무에 위반에 대하여 세법상 혜택과 과태료는 별개입니다.
우선, 과태료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회 위반했다고 최고 3,000만원 과태료 처분은 아닙니다. 아래와 같습니다.
<위반행위> 과태료 (단위,만원)
1차 2차 3차
위반건수 10건 이상 2,000 3,000 3,000
위반건수 2건~10건미만 1,000 2,000 3,000
위반건수가 1건인 경우 500 1,000 2,000
임대료 증액제한 준수의무 위반시 아래에 해당하는 항목 등에 대해서는 세제상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1.양도소득세 중과배제
2.조세특례제한법상 장기보유특벼공제 추가공제 적용(50% ,70%)
3.종합소득세 감면 및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이외 등등 제한되는 혜택들이 더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답글 및 회신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