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일시적 2주택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으시고자 하는 경우,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셔야 합니다.
단, 신규주택과 종전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일 경우,
신규주택 취득 후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해야 하고, 신규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해야 합니다.
이때 신규주택에 기존 임차인이 있는 경우, 기존 임대차계약 만기일까지는 1년의 기한이 기존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로 연장됩니다. (최대 2년 한도)
1)2) 주택 취득시에 부담하는 자금은 전세금을 차감하므로 증여세 문제는 없어 보이지만,
전세금을 반환할 경우에는 6억 초과 금액은 부인 분의 다른 자금이 없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부부간 증여재산공제 6억원은 10년간 합산하므로, 전세금 반환시 증여세 부과될 위험이 있습니다.
3) 지분율을 조정하면 당연히 증여세 이슈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4) 부부간 공동소유 1세대1주택일 때 종부세는 좀 더 유리합니다. 1세대1주택자로 보아 추가 3억원 공제, 세액공제(고령자, 장기보유자)를 받는 방안과
다주택자(부부 각각 1주택)로서 부부가 각각 종부세 납부하는 방안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 부부합산 주택이 1주택 초과일 때에는 무조건 부부 각각 종부세를 납부하셔야 하므로 공동명의가 유리한 지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양도세는 개인별 누진과세이므로 일반적으로 공동 명의가 세액 분산이 되어 유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