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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사업장이 없는 개인 사업자이며 3.3% 원천 징수하는 프리랜서 학원 강사임
    집 주소로 상호 등록을 21년 5월 1일 부로 함
    직원들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3.3% 떼지 않고 임금 지불 하였음
    21년 5월 1일 상호명 등록을 하면서 3.3% 금액을 떼고 임금을 지불 함
    현재까지는 직원들이 근로 계약서 미 작성으로 신고 한 경우는 없었으나
    만일 신고할 경우를 대비하여
    근로 계약서를 첫 입사 기준으로 재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함
    김*현 님
    조회 : 1275건 답변 : 2건 21.09.04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고연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1.09.04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를 현재기준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미작성여부에 관한 과태료만 있으며
    변경될때마다 새로 작성하실수있으니 현재기준으로 작성하시면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최준혁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1.09.14

    안녕하세요!

    일단 3.3%를 얘기하시는걸 보니 근로자로 고용하지 않고 사업소득을 지급하고 있으신것 같습니다.

    근로자인경우 4대보험과 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해야합니다. 아마 4대보험 취득신고 하지않으신 상태이신듯 합니다.

    만약 근로자로 고용한게 맞으시면 4대보험 가입하시고 징수되는 4대보험료 확인 후 징수하셔야 하고 소득세는 간이세율표에따라 징수하시고 지방세는 소득세의 10%징수하시면 됩니다.

    3.3%는 프리랜서에게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고용관계가 아닙니다. 프리랜서로 계속해서 계약을 이어가고 싶으시면 근로계약서가 아닌 일반 계약서 작성하셔야합니다. 그 계약서에 고용과 관련된 조항은 없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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