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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줘세무사 답변
과점주주가 아닌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와 특수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법인의 국세체납에 대해 2차납세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체납액에 지분비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2차납세의무가 발생하며, 지분가액을 한도로 하지는 않습니다.
박준호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대표자와 과점주주의 지분을 모두 합하여 50%+1주를 초과하게 된다면, 체납세금은 주주에게 부과됩니다.이 경우 주주는 자신이 보유하는 지분율만큼의 체납세금에 대해서만 납부할 의무가 있고,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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