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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현재 가평에 있는 토지를 담보로 근저당권 5억원이 제 명의로 설정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어머니께서 땅 주인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잡아놓은 근저당권인데, 당시 사정상 제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저희 어머니(모), 근저당권자는 제 명의(자)로 설정이 돼 있는 상황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근저당권을 어머니 명의로 돌려놓으려고 합니다.
    이 경우, 근저당권의 명의 이전을 증여로 파악하여 증여세 부과가 이뤄지는지요? 알아본 바로는 해석이 제각각이어서 쉽지 않네요.
    김*관 님
    조회 : 1055건 답변 : 1건 21.09.13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찾아줘세무사 답변

    21.09.16

    채권 자체를 증여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근저당권만 자녀의 명의로 설정하였다가 회수한 경우, 근저당권의 명의이전 자체를 증여로 보지는 않습니다.

    실제 채권자가 어머님이고, 본인 명의로 담보권 설정당시 채권의 증여의사가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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