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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저희 어머니 케이스 입니다.
    2003년 A 다가구주택 매수(서울) 후 거주하다가
    2021년 9월말 용인시 기흥구 아파트 매수(투기과열지역) 후 2년 전세를 줬습니다. 2주택 보유
    궁금한 점 입니다.

    1. 일시적 1가구 2주택 기간이 몇 년인가요?
    2. 만약 일시적 1가구 2주택 기간을 넘겨서 A주택을 처분하는경우 양도세는 어떻게 되는건지
    또 B 아파트도 추후에 매도 시 양도세가 중과세 되는 등 영향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중*구 님
    조회 : 327건 답변 : 1건 21.10.06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한장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1.10.06

    1세대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합니다.

    1. 종전주택(A)이 보유 또는 거주 2년 이상일것.
    2017.8.3이후 조정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의 경우 거주 2년이 필요합니다. 반면 2017.8.3이후 비조정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이나 2017.8.2이전에 취득한 주택은 보유요건만 적용됩니다.
    2. 다음의 기한내 양도할것.
    1)신규주택(B) 취득 당시 신규주택(B)과 종전주택(A)이 모두 조정지역에 있는 경우
    신규주택(B) 취득후 1년내 양도하고 1년내 신규주택(B)으로 세대전원이 전입해야합니다.
    2)신규주택(B) 취득 당시 신규주택(B) 또는 종전주택(A)이 비조정지역이거나 모두 비조정지역에 있는 경우
    신규주택(B) 취득후 3년내 양도해야합니다.

    만일 1년내 양도하고 1년내 신규주택(B)로 전입할 수 없는 경우 비과세는 적용받지 못하지만 3년내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는 배제될 수 있습니다.


    한편 다주택자(2주택이상)가 1주택외 주택을 양도하고 최종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1주택이 된날로부터 다시 보유 또는 거주 2년을 해야합니다. 다만 1세대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은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A주택을 1세대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하고 양도한다면 B주택 양도시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A주택 양도한날로부터 2년 추가 거주가 필요합니다.
    이때 2년 거주를 하지않고 양도한다면 비과세는 적용받지 못하지만 기본세율만 적용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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