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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항상 도움 많이 받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가운전보조금이 조건이 충족한다면 20만원까지 비과세 인거는 아는데요
    현재 근무지내 출장목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근무지외로 나갈경우 별도의 여비를 수령하게되는데
    이때는 자가운전보조금 20만원이 과세소득으로 들어 가는건지 궁금합니다.

    이때 여비의 종류중에서도 운임비가 아닌, 일비/식비 몫으로 지급을 해도 이게 충족이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박*영 님
    조회 : 269건 답변 : 1건 21.10.07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최다니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1.10.07

    안녕하세요.

    시내출장등에 차량을 사용하면서 실비정산하지 않고 20만원씩 받는다면 비과세지만
    실비는 실비대로 정산하면서 자가운전보조금으로 20만원을 별도로 수령하면
    자가운전보조금 20만원은 과세 대상이고 실비정산한 금액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명확한 예규나 판례가 없고 법조문에는 운임비가 아니라 더 포괄적인 의미인 여비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운임비가 아닌 일비/식비로 지급하여도 비과세 요건이 충족하지 않는다고 보는것이
    보수적인 해석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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