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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2012 5월 서울아파트 분양 - 거주중 (2015 5월 등기완료)
    2018 11월 서울오피스텔 분양 (2021 4월 등기완료)
    ---> 2021 3월 주거용 면세사업자 등록, 임대중(구청 미등록)


    2023년부터는 다주택자의 경우,
    거주주택에 대한 장특공 혜택이 변경되어,
    기존 보유기간 리셋되고 최종 1주택된 날로부터 다시 기산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그럼 오피스텔을 2022년도 안에 매도하면 거주주택의 장특공 혜택은 유지되는게 맞나요?

    그리고 오피 매도후 최종 1주택된 날로부터 2년 보유 및 거주하면 양도차익 9억까지 비과세 혜택 적용도 유지되나요?

    김*연 님
    조회 : 650건 답변 : 1건 21.10.18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도화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1.10.18

    오피스텔을 구청 임대사업자 미등록하였으므로, 현재 2주택 보유자입니다.
    오피스텔 매도시에는 과세를 받으면, 이후 시점부터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위한 보유 및 거주기간을 새롭게 기산합니다.
    2012년 5월 분양으로 취득한 서울아파트의 경우 거주요건은 불필요하므로,
    오피스텔 매도하고 2년간 더 보유한 이후 서울아파트를 처분해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세법상으로는 양도가액(양도차익이 아니라 양도가액) 9억원까지는 비과세되며(내년부터 12억원으로 상향 가능성 있습니다. 아직 세법 개정전이고요)
    양도가액 9억원 초과분은 과세됩니다.
    이때 적용되는 장특공은 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위한 보유 및 거주기간과는 무관하게,
    최초 취득시점부터 양도시점까지의 보유 및 거주기간을 산정하게 되며,
    보유3년, 거주2년 이상 했을 경우 보유/거주 각 1년당 4%, 최대 각각 40%하여 80%를 한도로 장특공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2년 6월에 오피스텔 매도하고, 2년이 지난 24년 6월에 서울아파트를 매도할 경우,
    보유기간: 2015.5~2024.6까지 9년초과 10년미만 --> 9년*4% = 36%
    거주기간: 2015.5~2024.6까지 9년초과 10년미만 --> 9년*4% = 36% (계속 거주하신 경우)
    총 72%의 장특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과세 9억원이 유지된다고 했을 때, 양도가액이 18억원으로 가정할 경우,
    과세되는 양도차익은 총 양도차익 * (18억원 - 9억원)/18억원으로 계산하여 양도차익의 50%에 대해서는 과세되고, 50%는 비과세됩니다.

    이를 합쳐서 계산해보면,
    50% 과세분의 72%가 장특공되므로
    과세표준은 양도차익*50%*28%이므로 양도차익의 14%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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