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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줘세무사 답변
1. 말씀하신 부분은 주택임대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상가임대분에 대해서는 유예기간 없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2. 사업자등록 및 세무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종전임차인과 연장계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년대비 5% 인상분에 대해 임대차보호법상 문제의 소지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많이 경과된 사안이므로 현재 시점에서 문제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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