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용역금 세금계산서 부가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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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가가치세 설계용역금 세금계산서 부가세 관련
안녕하세요. 설계 용역금 부가세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아래 사항은 동일 신축건물 설계건으로 계약금/계획설계/허가/실시설계로 금액을 지불 완료 및 지불 예정입니다.
설계 과정에서 주택 면적 및 근생 면적 변경에 따라 용역금이 아래와 같은 비율로 부가세가 산정되었습니다.
1. 2021년 1월(계약금), 사업자 등록 전 주민등록 번호 발급 : 비과세 주택 15%, 과세주택 25%, 과세근생 60%
2. 2021년 5월(계획설계), 사업자등록 전 주민등록 번호 발급 : 비과세 주택 50%, 과세 근생 50%
3. 2021년 9월(허가), 사업자번호로 발급 : 비과세 주택 50%, 과세 근생 50%
4. 2021년 10월말 : 최종 면적 비율(비과세 주택 42.9%, 과세 근생 57.1%)에 따라 부가세는 최종 비율 조정 예정
질의 1. 2021년 10월말 지급 예정인 잔금 지불시 총 용역금에 대하여 2021년 1월 주택 과세분(총용역금의 5%)을 과세 근생으로 고려하여 도 되는지요?
(전체 설계용역금 : 비과세 주택 42.9%, 과세 근셍 총 57.1%(과세 주택 5%+과세 근생 52.1%)
질의 2. 상기 1에 대해서 세금계산서 수정 발급을 요구(1월:과세주택 수정 및 취소)를 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최종분에서 과세 근생 부가세만 조정하면 되는지요?
질의 3. 주민등록번호로 발급한 21년 1월, 5월 부가세에 대한 환급 가능 여부 및 방법이 있는지요?

바쁘신 와중에 상담 내용 확인 감사 드립니다.

장*연 님
조회 : 1047건 답변 : 1건 21.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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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1.10.24

주민번호로 받은 세금계산서는 최종 잔금지급일에 한꺼번에 교부받으시고 기존 세금계산서는 취소하여도 될 것 같구요. 면세와 과세분 안분계산은 공용면적을 제외한 전용면적 기준으로 안분계산하시면 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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