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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이제 사업자 등록(간이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질문 몇가지 드립니다.

    1. 간이사업자의 경우 매출이 발생되야 한다고 하는데, 일정 기간동안 (약 3~6개월?)은 매출 기대를 안하고있습니다.
    그럼 언제 기준으로 사업자등록증이 소멸되고 그런게 있나요.
    2. 부가세 신고 관련해서
    예를 들어 10월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준비를 위해 매입만이 이루어지고, 12월에야 매출이 발생되면
    10월부터 매입(사입)한 금액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3. 부부가 별도로 사업자(간이)를 내면 건강보험료등 기존 회사원일때 제가 내고, 저희가족이 제 밑으로 딸려 들어왔던 4대 보험은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임* 님
    조회 : 528건 답변 : 3건 2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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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줘세무사 답변

    21.11.01

    1. 사업장의 직권폐업에 대해서는 사실관계에 비추어 더이상 사업을 지속하지 않는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몇 달간의 무실적에 대해서 직권폐업할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10월에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7월 1일 이후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하였으며 불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지출내역에 대해서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3. 직장가입자의 경우 사업소득이 3400만원이 초과하는 경우에만 별도로 소득월액보험료가 부과됩니다.

    피부양자 중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사업소득이 0원을 초과하는 경우 피부양자 자격에서 박탈되며, 이외 피부양자는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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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연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1.11.01

    안녕하세요 ~
    1. 매출이 없다해서 임의로 소멸되지않습니다 다만 매출이 없으셔도 신고의무는 존재합니다
    2. 10월부터 매입세액공제 가능하십니다~~!
    3. 사업자를 내시면 직원이없는한 이제는 지역건강보험료를 납부하시게되는데
    지역건강보험료는 세대주를 기준으로 납부되세요
    부부가 각각 사업소득이 존재하면 각각 지역건강보험료를 소득 자동차 재산등기준으로 부과되시고
    다른가족들은 세대주가 납부하면 따로 부과되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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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1.11.02

    1. 사업자 등록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2. 간이 과세의 경우 매입에 대한 환급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0월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10~12월까지 매출 매입에 대해 다음 해 1월 25일까지 부가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일반 과세로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는 10월 매입의 부가세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10월에 대한 조기 환급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3. 사업자 등록을 낸 후 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피부양자 자격 상실 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자 등록 이후 소득 발생시(다음 해 5월 31일까지 소득세 신고 이 후)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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