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장의 직권폐업에 대해서는 사실관계에 비추어 더이상 사업을 지속하지 않는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몇 달간의 무실적에 대해서 직권폐업할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10월에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7월 1일 이후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하였으며 불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지출내역에 대해서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3. 직장가입자의 경우 사업소득이 3400만원이 초과하는 경우에만 별도로 소득월액보험료가 부과됩니다.
피부양자 중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사업소득이 0원을 초과하는 경우 피부양자 자격에서 박탈되며, 이외 피부양자는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