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해당 내용을 세법 용어로 경정청구라고 합니다.

경정청구란 과다하게 납부한 세금에 대해 환급을 청구할 수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물론 세법상 과다하게 세금 낸경우에 한하는 거지요

기간은 납세 신고 한날로부터 5년이내에 한합니다.

잘못적용하거나 몰라서 혜택받지 못한 공제 등이 있는경우 잘 확인해보시고 진행하시면 될것같습니다.

직장인이셨다면 회사에서 소득세 신고가 매년 알아서 들어가셨을겁니다.

이때 소득세 신고서도 같이 들어가게 되는데,

소득세 환급의 경우 이 신고서를 수정해서 다시 신청해야하는데 이 과정을 "경정청구"라고 합니다.

과거 신고하셨던 5개년치 소득세 신고서를 회사나 세무서에서 받으셔서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경정청구용 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신 후

세무서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5년이 지난 경우에는 다음의 사정에 따른 경정청구에 해당하는경우에만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따라서 위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지 정확하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세무사를 통해서 경정청구도 가능하고 세무서에 납세자보호실이라는 민원실도 있습니다. 거기서 도움을 청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