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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금년 봄에 아내가 처가로부터 비사업용 토지를 증여 받았습니다.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 부담이 큰 상황에서 사업용 토지로의 전환도 쉽지 않아 대략 5년 후 해당 토지를 매도할 경우
    양도세 중과 부담이 매우 클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증여 받은 토지를 배우자에게 증여세 면제한도인 6억에 다시 증여하면 양도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취득세 4%(?)를 납부해도 전체 세금은 줄지 않을까 합니다.)
    관련하여, 아래 사항을 질문 드립니다.

    1. 증여 받은 토지를 1년도 지나지 않아 배우자에게 다시 증여할 경우, 증여세 부과에 다른 가중 요인은 없는지요?

    2.. 아내로부터 증여 받고 5년 후에 양도(이월과세 회피 위해)할 경우 양도세 산출 시 위 증여가액인 6억을 취득가액으로 인정받는 것인지요?

    3. 현재 토지의 공시지가는 3.1억 수준이고 싯가는 약 5.7억 전후 수준인데,
    증여세 최대 면제한도인 6억에 증여할 경우, 시세보다 높게 증여하는 것은 세무서에서 문제 삼을 여지는 없는지요?
    ( 싯가가 6억 을 다소 넘는 수준이라는 평가를 일부 부동산 앱에서 본 적은 있음.)

    4. 6억에 증여가 가능하다면 시세보다 다소 높은 수준의 가격에 증여하는 것인데 어떤 절차가 필요한 가요?
    (감정평가사 감정시 당연히 시세보다는 낮을 것 같음.)
    심*선 님
    조회 : 769건 답변 : 2건 21.11.10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찾아줘세무사 답변

    21.11.10

    1. 수증받은 자산을 재증여하는 것에에 대해 별도의 제재나 세부담회피 방지규정은 없습니다. 


    2. 추후 양도시 증여당시의 감정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 가능합니다.


    3. 해당 감정평가액이 시가에서 현저히 벗어난 경우 국세청에서 직권감정을 진행할 소지는 있으나, 가액이나 시세 대비 차액으로 판단컨대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 감정절차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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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1.11.10

    1. 처가로부터 증여받은 토지를 배우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2. 추후 양도시에는 증여세 신고시 증여가액이 취득가액이 됩니다.

    3, 4. 그러나 세법에 따라 증여할 경우 평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로 하며, 시가 산정이 어려울 경우 토지는 개별고시지가로 하고 있습니다.
    추후 양도차익을 적게 내기 위해 증여가액을 시세보다 높은 6억으로 할 경우 과세관청 쪽에서는 부동산 평가액을 어떻게 산정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문제 삼을 수도 있습니다.
    증여세를 적게 내기 위해 평가액을 적게 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도 과세관청 쪽에서 평가액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해 과대평가하여 신고한 경우에도
    과세관청에서 문제 삼아 감액경정을 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2번 문의사항에서 추후 양도시 6억이 아닌 경정된 금액이 취득가액으로 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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