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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A집 위례송파 16년 8월12일 취득

    B집 강동구 고덕 아파트 16년 10월 18일 계약 (분양받음 계약금지불)

    19년 10월30일 취득

    22년 10월 29일 전까지 A집을 팔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3년으로 알고 있는데 근거 규정을 알고 싶어요 도와주세용
    김*수 님
    조회 : 131건 답변 : 1건 21.11.13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도화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1.11.15
    채택답변

    조정대상지역에 기존주택(위례송파)을 보유한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신규주택(강동구)을 취득한 경우 신규주택 취득시점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일시적2주택 비과세 요건이 다릅니다.
    1. 2018.9.14 이전 신규주택 취득한 경우: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2. 2018.9.14 ~ 2019.12.16 신규주택 취득한 경우: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3. 2019.12.16 이후 신규주택 취득한 경우: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및 1년 이내 신규주택으로 세대전원 이사하여 거주

    위와 같은 상황은 2번 기간에 해당하므로, 21년 10월 29일 이전에 종전주택을 양도했어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만,
    이미 기간이 경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규정은 소득세법시행령 155조 1항으로, 현재 규정(2020.02.11 개정))은 위 3번만 나와 있으며,
    2번은 2018.10.23 개정된 조문, 1번은 2017.02.03 개정된 조문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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