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체국 내용증명, 공증 계약서 내용대로 이행되지 않는다면 불필요한 요식행위 입니다. 차용증의 실제 작성날짜에 작성하시고 각자 보관 잘하시면 문제없습니다.
2) 이자율은 최소 4.6% 이상으로 해야 부모자식간 정상적인 차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3) 이자 차이 3.1%에 대하여 저리 대여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원금이 작아서 원금상환 기간이 5년 이내라면 큰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4) 원금이 상대적으로 작고 약정 후에 차용증의 내용대로 원금+이자 상환만 반드시 이루어진다면 증여세, 이자소득 원천징수는 따로 국세청에서 부과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5500만원 전체가 증여로 판단되지 않도록 하는게 중요하니 차용증 내용대로 반드시 원금 이자만 상환하신다면 그 외의 문제는 파생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