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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현재 문제점 : 아버지, 어머니 공동 명의의 건물로 상가 임대 사업자 등록 후 연 800만원 수입이 있음. (상가 임대 사업자 공동 명의)
    어머니 4대 보험 직장 업무 중, 아버지 무직
    -> 최근 건강보험 공단에서 현재 재직중인 아들 (저) 명의로 피부양자로 아버지 등록 되어있었으나 피부양자 자격 박탈 안내문 확인함.

    건강 보험공단 문의 결과 : 사업자 등록 상태에서 소득 확인시 피부양자 자격 정지, 관련 내용 확인함. (아버지 '21년 5월 소득 79만원 신고됨.)

    이런 경우에 효율적인 해결 방안 및 발생 가능한 문제점이 있는 지 문의드립니다.

    1. 부부 공동 명의 상가 임대 사업자를 어머니 단독 명의로 변경
    : 아버지 소득 없어짐에 따라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 재확보)

    2. 아버지/어머니 명의의 건물에 대하여 상가 임대 사업자를 아들 (저)로 변경
    : 어머니 퇴직 후 부모님 의료보험 피부양자 등록 및 아들 (저) 세금 절세.

    제 예상으로 상기 2가지 방안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상기 안에 대한 문제점 혹은 나은 방안이 있는지 상담 요청드립니다.


    장*국 님
    조회 : 594건 답변 : 1건 21.12.04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찾아줘세무사 답변

    21.12.09

    2인 공동명의로 된 임대물건에 대해 당사자간 약정에 따라 1인이 단독경영하고 임대소득을 전액 수입하는 경우, 1인 단독수입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명의자 이외 타인으로는 사업자등록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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